인스타 팔로워 구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 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어 24일 오후 8시쯤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하루 만에 면직안이 재가됐다.
가천대 교수인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불렸던 부동산 전문가다. 부동산 불로소득 및 환수를 주장한 부동산 개혁론자이기도 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에 대해 “청년 세대 중 불이익을 체감하는 영역에 대한 해소가 같이 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청년 남성 역차별’에 대해선 “병역 관련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있는 성찰을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분들이 모여 어떤 지점에서 차별로, 불이익으로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젠더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이, 인식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며 “갈등이라는 용어를 쓸수록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공정성을 느끼는과정에서 숙의 과정 통해서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점검 등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성평등부가 역차별 담론에만 비중을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대 개편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하고 주무과로 배치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차별 담론에 집중해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집중하지 않는 거냐는 우려는 저희 부처의 업무를 보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성형평성기획과가 다루는 의제가 전체 성평등 업무를 다루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떠오르지 않는 여러 위원회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소속과 사무국 여부에 무관하게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성평등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확인된 인신매매·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분들의 심리·법률지원이 마련돼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국내든 해외든, 인신매매든 성매매든 성평등부나 피해자 지원 상담소로 연락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경찰청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성평등부의 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지원 연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본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가 답이란 생각을 했었다”며 “그간 도외시됐던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에 대해 많은 분께 알리고 다른 부처와 수요 차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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