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참석하고 전세계 청년 수십만명이 모이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가 2027년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열린다. 교황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레오 14세는 북한 청년들을 이 대회에 초대하고,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WYD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에서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총 10박11일간 열리는 대회 중 사전행사(7월29일~8월2일)는 전국 15개 천주교 교구에서, 본대회(8월3일~8월8일)는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5일 열리는 교황환영 행사로, 레오 14세 교황은 이 자리에서 각국에서 참석한 청년들을 처음 만나며 평화와 화합을 담은 첫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리는 파견미사도 교황이 집전한다.
조직위원회 총괄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는 “교황께서는 전세계 청년들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을 상정하셨다”면서 “가능하면 북한 청년들도 초대해 그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일 개최되는 개막미사,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예수의 수난여정을 그리는 십자가의 길(6일), 밤샘기도(7일) 등도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대규모 이벤트다.
조직위는 “개막미사와 교황 환영행사, 파견미사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로는 상암월드컵 경기장과 광화문광장, 올림픽 공원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교황청과 당국 등의 협의를 거쳐 추후 교황청이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황님의 방한은 본대회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한날짜와 일정 역시 추후 교황청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WYD는 교황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찾아가 만나는 행사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하던 1985년 ‘세계 젊은이의 날’ 제정을 기념해 이듬해 로마대회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누적 참가자만 2350만명에 이른다. 직전 대회인 포르투갈 리스본대회(2023년)에는 150만명이 참여했다.
조직위는 서울대회도 참가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대회는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2번째이며 비 가톨릭, 비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열리는 첫 대회다. 조직위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대회에서 서울을 개최지로 발표한 것은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실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가톨릭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에게나 열린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자, 인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초대”라며 “2027년 서울은 단순한 행사 개최지를 넘어 희망과 연대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2의 잼버리사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직위는 “안전하고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정부,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사지원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중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조기에 달성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27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파라마운트 및 신세계프라퍼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을 앞두고 해당 사업에 대해 5조 원 대(5조79억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다.
김 지사의 이번 미국 출장 전 투자유치 실적은 94조8844억원이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3건의 투자유치(5조1719억원)를 해내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투자유치 총액은 100조 563억원이다.
투자 유치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기업 투자유치(국내+국외 31조344억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40조9995억원), 테크노벨리 등의 우수입지 조성(21조5345억원), G펀드 및 국가R&D공모 등의 기술개발 과정(6조4879억원) 등이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이 투자계획서에 제출한 일자리는 총 7000개다. 경기도는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하면 27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김 지사가 비행한 거리만 20만6695㎞, 지구 다섯바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방문한 미국 보스턴 엑셀리스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5번째 박막 공정(증착+이온주입)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평택 현곡의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인테그리스사 방문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28일(현지시각) 파라마운트를 방문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논의한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할리우드 5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내 약 4.23㎢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1차 개장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개발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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