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사진)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켰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러·인도 합의가 미·인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총리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석유·가스·석탄과 인도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라며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경제에 연료를 차질 없이 수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에너지 안보가 양국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기초라면서 에너지, 조선 등을 양국 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았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석유·석유제품 등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과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약속을 확인했다. 또 인도산 상품의 대러 수출 확대를 포함해 양국 무역을 늘리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차질 없는 교역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루블화와 인도 루피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모디 총리에게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 현황, 최근 미국과의 대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인도의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는 중립이 아니라 평화의 편”이라면서 “세계가 평화로 되돌아가야 하며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 것이 미·인도 관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해 온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를 압박할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지난 8월 인도에 총 50% 관세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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