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하수시설물 및 돌봄취약계층 가정 등을 직접 살피며 안전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일 관내 하수시설물(하수암거)로 직접 들어가 안전상태와 공사진행상태를 점검했다. 하수암거는 빗물과 오수를 신속하게 배출해 침수를 막는 도심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 구청장은 좁고 어두운 암거 내부를 따라 이동하며 퇴적토 제거여부, 구조물 균열, 보강공사 품질 등을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직원들에게 “물만 잘 흘러가면 되는 시설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공간이 폭우에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니 만큼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공사구간 주변의 안전펜스 설치, 작업자 추락·질식 방지 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3일 오전 8시부터는 전농동 일대를 돌며 저소득 어르신의 집을 찾았다. 이 구청장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령가구 6곳을 방문해 거주환경 등을 살폈다. 또 마련한 도시락을 직접 전달했다.
동대문구의 ‘동행도시락 지원사업’은 혼자 거주하면서 식사해결이 쉽지 않은 어르신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노케어’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 안부도 확인하는 동대문구형 돌봄 모델이다.
이 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의 맛이 어떤지, 양은 충분한지, 배달오는 시간 적절한지 등을 물었다. 또 가정의 난방상태, 실내온도,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 복용 중인 약 등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 구청장은 여인숙과 노후원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겨울철 취약점 등을 살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겨울철 화재 및 동사위험, 긴급 의료지원 필요여부, 방문건강관리 연계가능성 등도 함께 살폈다.
이 구청장은 “동행도시락은 단순히 식사를 나르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하는 일”이라며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지역돌봄 구조가 자리잡은 만큼 행정도 현장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한다.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 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전까지 강성 지지층에게 당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떠나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안 통과 후 공포, 발효를 언제 할지는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1월 전에는 (시행이)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찬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김없이 ‘지름신’이 강림한다.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돼 이제 글로벌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온라인 거래액을 기록했다. 미국발 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기록적 매출 뒤엔 인공지능(AI)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미국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쓴 돈은 118억달러, 우리 돈 약 17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9.1%나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지갑을 열게 한 것은 AI이다.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LLM)이 인간 대신 최적의 물건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 혜택을 찾아주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면서 ‘구매 장벽’을 무너뜨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온라인 쇼핑에서는 작년보다 AI 기반 유입이 805%나 폭증했다”며 “AI가 사상 최대 118억달러의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AI 도구가 영향을 준 블랙프라이데이 전 세계 온라인 매출은 142억달러(약 20조8700억원)에 달한다는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통계도 있다.
변화한 소비 패턴에 맞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AI 쇼핑 서비스를 속속 선보였다. 오픈AI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지난달 24일 사용자 대신 최적의 제품을 찾아주는 쇼핑 리서치 기능을 챗GPT에 도입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챗GPT 플랫폼을 벗어나지 않고 제품 탐색부터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글도 최근 선보인 제미나이 3.0에 AI가 직접 매장에 전화해 제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쇼핑 기능을 강화했다.
커머스와 AI의 결합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별도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한 네이버는 AI 덕을 톡톡히 보는 중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버의 3분기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는데,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쇼핑을 제공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말부터 2주간 진행한 네이버판 블랙 프라이데이 ‘넾다세일’은 누적 판매액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기능과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 등이 만나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에서 친구 선물을 골라주는 AI 챗봇 서비스 ‘AI 메이트 쇼핑’을 지난 상반기 베타 버전으로 출시했다.
AI가 커머스 성장을 이끄는 한편 이로 인한 갈등 조짐도 포착된다. 커머스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앞두고 챗GPT 등 외부 AI 쇼핑 서비스의 접근을 대거 차단했다. 외부 AI의 스크래핑, 즉 자사 플랫폼 내 제품 목록이나 가격, 후기 등 정보를 긁어가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직접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유는 역시 수익이다. 아마존은 광고와 스폰서 제품 노출로 연간 580억달러(약 8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자체 필터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일부 제품만 추천하는 AI 에이전트가 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마존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인간 대신 쇼핑해주는 퍼플렉시티의 AI 에이전트 기능이 자사 약관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의 본격적인 쇼핑 개입이 불러온 부작용도 나타난다. 미국의 신원정보 기반 사기방지 기업 ‘포터’에 따르면, AI가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에 가짜 웹사이트·악성 링크가 끼어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터의 마이클 라이트블랫 최고경영자(CEO)는 CNBC 방송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소비자의 에이전틱 쇼핑은 200% 늘었고, 사기 범죄자의 AI 활용은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AI 쇼핑은 소비자에게 편리하지만, 동시에 사기도 훨씬 쉽게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로서는 AI의 제품 추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 AI 서비스가 광고비를 받고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더라도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충동구매나 과소비에도 노출돼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AI 에이전트는 일견 편리해 보이지만, 소비자를 잘못 유도하거나 중소 업체를 소외시키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은 신뢰성과 진정성을 염두에 두고 AI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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