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 와 B씨에게 발포, 살해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2명 모두에게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4%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견주어도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난이도 조절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교육부도 이에 발맞춰 평가원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실도 거들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단체는 ‘평가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결국 평가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출제본부나 평가원장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로 수험생 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이들이 실제 수능 응시 집단과 완전히 동일한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에는 n수생 등 7만~8만명이 추가로 합류해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 출제자 사이에서는 ‘시험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수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례로 영어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지만, 과목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탐구 영역에서는 과목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그러니 난이도 조절 실패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출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비리가 없는데도 평가원장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의문이다.
필자는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교육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본질이 흐려진 수능 출제 구조에서 찾고 싶다. 평가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도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문제 출제가 이뤄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사교육 영역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즉, 형태가 어떻게 되든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 ‘순정 문제’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교육으로 익힌 영어 문제 풀이 방법과 사교육에서 배우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상 이는 불가능하다.
수능 초안 출제 작업은 실제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며 1·2차 검토도 매우 촉박하게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출제본부는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고자 시험지 인쇄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와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파이널 교재를 일일이 살펴보며 중복을 걸러낸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사교육 교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고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때 교체된 문항은 아무래도 시간상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난이도 조절 실패, 문항 오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현재 시행되는 폐쇄형 합숙 출제 방식이라는 수능 자체의 출제 시스템과 함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는 현행 수능 평가 체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으로 분리해 놓은 영어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는 점도 비판받아야 한다. 평가 체계에 어색하게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절대평가가 영어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때마침 국가교육위원회는 12월 초 차정인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본격적인 대입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 면면을 볼 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위는 서·논술형 수능, 수능 이원화, 수능 절대평가 등 수능 개선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특위는 무엇보다 3.11 쇼크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소위 교육계 ‘선수’들이 각자 입장만 반복하다 6개월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위가 수능 환골탈태를 이뤄내기를 절실히 기대해본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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