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60억 압구정 아파트를 39억에 증여신고···국세청, 강남 4구·마용성 2077건 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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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1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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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고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의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 10월 보석 도난 사건을 겪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해 고대 이집트 담당 부서의 도서 수백권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말 누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박물관의 이집트 부서 내에 있던 300∼400권의 도서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프랑시 스탱보크 루브르 부관리자는 피해 작품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이집트학 서적과 과학 문서”라고 말했다. 그는 손상된 작품들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것이며 “매우 유용하지만 절대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해당 소장품에 회복할 수 없는 명확한 손실은 없다”며 물에 젖은 소장품들이 건조된 뒤 복원 과정을 거친 다음 서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예술 전문 사이트 라 트리뷴 드 라르는 루브르의 설명과 달리 이번 누수로 인해 약 400권의 희귀 도서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루브르는 이번 누수가 배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물관은 노후화로 인해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밸브가 실수로 열렸고, 도서가 보관된 건물 천장을 통해 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탱보크는 배관 노후화 문제가 이미 알려진 문제로, 내년 9월 수리가 예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보석 도난 사건부터 이번 누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루브르는 지난달 말 비유럽연합(EU)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현재 22유로(3만7000원)에서 32유로(5만5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료 인상으로 얻은 추가 수입을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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