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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장동혁·윤석열, 1년 지나도록 ‘계몽령’ 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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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02: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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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암흑기였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공세, 예산 삭감, 부정선거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지금은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일본 요리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1년 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입법·탄핵 공세 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은 내란몰이로 치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도 불법계엄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에서 찾았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은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지도부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하면서 “일본은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일이 대립하는 와중에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고 대만에서 약 140㎞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중·일은 이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도 대치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이날 오전 2시25분쯤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가 오전 5시10분쯤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양국 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을 완화하려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만남에 대해 “일·중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원도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원주, 홍천, 인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2027년까지 143억 원을 들여 원주, 홍천, 인제지역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노선버스의 고질적인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버스 공영차고지는 1만5000㎡ 규모다.
이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170여 대가 주차 가능한 면적이다.
또 전체면적 2800㎡ 규모의 운전자 휴게시설과 정비동, 사무실 등 운영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족했던 버스 공영차고지 문제를 해소하면 탄력적인 노선 개편과 증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충전·정비 기능 확충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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