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이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안일한 위기관리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추가 사과문은 감감무소식이며, 고객 통지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수정하라는 당국 권고도 묵살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은 전혀 없는 데다, 피해자 보상도 마지못해 검토하는 분위기다. 사태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쿠팡 홈페이지와 앱에는 아직 추가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린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초기화면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돌연 지난 2일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빅세일과 로켓배송 관련 배너광고로 그 자리를 채웠다. 국회에서 “수천만 명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장사 좀 더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는 질타가 쏟아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차 피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의견이 CS(고객 서비스)로 유입돼서 별도 e메일 공지로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문은 게시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는 지적도 따르지 않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30일개인정보보호법상 문자 내용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에게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4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재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밀려 내놓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실제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할인행사나 쿠팡캐시(포인트) 제공 등에 그칠 것이라며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은 전혀 없고 여론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갈수록 커지는데 쿠팡 미국 본사에서 상황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찾아볼 수 없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와 해외 결제 승인 알림, 스미싱 문자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지만, 쿠팡은 기존 고객센터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당시 고객센터 외에 사이버침해사고 전담 센터를 운영했다. 쿠팡의 소극적 대응이 계속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음달 4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후폭풍이 거센데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은 한국 시장에서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자신감과 미국 법인이면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한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1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98만884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알려지기 전보다 큰 규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로켓배송 등이 아무리 좋아도 반쿠팡 정서가 너무 커져버리면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쿠팡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 부정적 이슈에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침묵해도 크게 타격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쿠팡 직원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은 만큼 진심어린 대응이 없다면 부정적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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