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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농민 울린 농산물 가격 불안…농산물 도매업종만 ‘횡재이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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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6-23 13: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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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창업일보]최근수년간농산물가격불안으로소비자와농민모두가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농산물도매업종,그중에서도최상위20개업체의사업소득은4년새2배가량폭등한것으로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문대림국회의원(제주시갑)


5일 농산물도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도매업 업종 농산물도매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 농산물도매업종 농산물도매 법인 전체의 사업소득은 2019년 5,813억원에서 2023년 8,707억원으로 5년새 농산물도매 50%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이중 상위 20개 업체의 소득금액은 농산물도매 2019년 1362억에서 2023년 2,621억까지 무려 2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농산물도매 드러났다. ◇농산물도매업업종을주업종으로영위하는법인의법인세신고현황
1)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농산물도매 작성함2) 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지점유보소득·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농산물도매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3) 해당 통계는 법인세 농산물도매 신고서 상 주업종코드가 농산물도매업


특히공급망위기와농산물가격불안이심화됐던2022년과2023년을거치며,상위20개업체의사업소득은2022년1,690억원에서2023년2,621억원으로불과1년새50%이상폭증해이들업체들이농산물가격불안사태에서큰이익을누린것으로확인됐다. 반면,동기간농가의채산성과마진을나타내는농가교역조건지수는최근10년간최저수준인89.6,90.2에머물러농가들의살림살이는악화일로를걸었다. 이렇듯유통구조의이익독식현상이확인되며,그간정부의농산물가격안정대책의실효성에대해서도지적이나오고있다.최근5년간정부는농산물가격안정관련해농축산물할인지원(4335억)등5조4353억예산을투입했고,동기간유통구조개선관련예산도1조6732억을쏟아부었지만,국민들이체감하는효과성은한계가컸고,실제농민과소비자의편익으로제대로연결됐는지는의문이라는것이다. 특히,독과점구조에가까운농산물도매시장과복잡한단계를거쳐야하는후진적인유통구조의변화없이는유의미한성과가어렵다는전문가지적도이어지고있다. 문대림의원은“불투명하고복잡한농산물유통구조가농민과소비자모두의편익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며“후진적인농산물유통구조의전면적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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