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서울 강남구가 도산공원과 세곡천 물맞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공공화장실로 개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둡고 기피 대상이던 기존 공원 화장실의 이미지를 바꿔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핵심이다.
도산공원 화장실은 패션거리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다. 이에 따라 낮에는 고급스러운 파스텔톤의 구조물이지만, 밤이 되면 조명 아래 빛이 벽면을 감싸며 조형물처럼 빛나도록 외관을 개선했다.
세곡천 물맞이공원 화장실은 곡선형 디자인을 도입했다. 공중화장실로는 이례적으로 외부 수전(손 씻는 공간)을 접목해 굳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손을 씻거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 지자체 공중화장실 중 최초로 ‘장루·요루 장애인용 전용 변기 시설’을 도입했다. 장루·요루는 장이나 방광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수술을 통해 체외로 배변·배뇨를 하는 인공 통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화장실 환경을 마련한 것은 모두를 배려하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아·노약자 보호자 동반을 위한 가족 화장실과 자동 물내림 장치, 이용자 편의에 맞춘 손잡이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도시의 공공화장실은 그 지역의 품격을 보여주는 얼굴과 같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공간을 늘려 강남다운 도시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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