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때 같다”···중국 ‘일본 여행 자제령’ 한 달, 일본 주요 관광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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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12:4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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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지 한달째를 맞은 14일 오사카, 오키나와, 도호쿠, 홋카이도 등 주요 관광지의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실태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강한 간사이 지역에서는 버스 투어나 호텔 취소가 잇따라 백화점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가운데, 도호쿠와 홋카이도 관광업계에서도 염려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오카사의 한 관광버스업체 관계자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11월 예약은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면서 “12월은 예약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수준의 침체”로 인해 “춘절(중국의 설 명절)에도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다. 역시 오사카에서 단체투어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도 12월 예약 건수가 3~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100건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10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유학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들을 감축하고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인들의 숙박업체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이 숙박객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오사카의 한 호텔은 12월 매상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간사이국제공항에서는 중국발 항공편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 수는 10% 감소했고, 이달은 최대 34%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이 공항의 국제선에서 중국발 항공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달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오사카 내의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큐우메다백화점 본점은 11월 후반부터 중국인 고객 매출이 20%가량 줄어들었다. 지난달 매상이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했던 다이마루백화점 신사이바시점은 12월에는 매상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역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오키나와에서도 여행 자제 권고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오키나와에선 중국국제항공이 주 2회 운항하던 나하-베이징 노선이 17일부터 결항된다. 오키나와로의 크루즈선 기항이나 하선 취소는 12월 현재까지 18건에 이른다. 홍콩에서 오는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설경으로 인해 겨울 여행지로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인 도호쿠에서도 중국국제항공의 센다이-상하이 노선이 16일부터 운행 중단된다. 홍콩 저가항공사의 센다이 홍콩 노선도 내년 3월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지난 8일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도 중일 민간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11일 지진 우려를 들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방문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닛케이는 그동안 낙관적인 추세였던 홋카이도 관광업계에서도 변화가 있다면서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의 연내에서 26년 3월 하순까지로 연장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빙 관광으로 유명한 홋카이도 시레토코에서는 내년 1~2월 예약 건수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4월까지의 취소 건수는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이후 약 360건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가 이달초 일본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여행 자제 권고가 현시점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42.8%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앞으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의 기업이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제국데이터뱅크 측은 “(여행 자제 권고의) 영향은 한정적이고, 대체 수요 발굴의 기회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분석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장병 등 미국인 3명을 사망케 한 기습 공격의 배후로 이슬람국가(IS)를 지목하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리셉션 연설에서 “우리는 3명의 위대한 애국자를 악한 사람들에게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지난 13일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숨졌다. 다른 미군 장병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IS 조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총격범은 시리아 보안군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공격에 대해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었다”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시리아의)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시리아 정부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누르에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국영TV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때문에 용의자를 이날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해고 결정은 미군 공격 이전에 이뤄졌다. 알바바 대변인은 “시리아 보안군이 미군 주도 연합군에 IS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연합군은 경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통화를 갖고 미군을 겨냥한 이번 기습 테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외무부는 밝혔다. 시리아 외무부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와 미국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데 두 장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IS의 위협을 소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시리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IS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인디애나)은 “여전히 IS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이슬람 테러단체이며, 미국 본토 공격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정부와 협력해 IS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IS를 뿌리 뽑고 제거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애초에 시리아에 왜 미군을 주둔시켜야 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전사한 군인들은 분명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이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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