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사설]법무부 간부들의 ‘포고령 위헌’ 묵살한 박성재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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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22: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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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조 전 실장에 대한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분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사건 회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을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조 전 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초동조사 결과를 들은 뒤 격노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기록 이첩을 보고 받은 뒤 회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위한 비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넌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며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2024년 다시 당선돼 재선했다.
배넌은 헌법을 우회해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히지는 않으며 “다양한 대안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그 계획이 뭔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계획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3선 도전 가능성에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공개·비공개 석상에서 ‘종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싶다는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대선 당일에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2024년 대선이 마지막이겠느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진에게 공유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보수 성향 정책과 선거 전략 등을 공급하는 책사 역할을 해 온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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