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계획을 돌연 보류했다. 미국이 제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방식을 러시아가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전 협상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원치 않는다”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외신들은 회담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 내려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러 정상회담이 “약 2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잡히지 않은 일정을 연기할 순 없다”면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날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 개최가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의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정상회담을 하자는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미·러 간에 너무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 추진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을 두고 미·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미국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를 포함하는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는 트럼프 대통령 제안과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트루스소셜에서 “지금 위치에서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러시아 측이 너무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려도) 트럼프가 합의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미국 측에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다만 “(미·러) 정상회담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전선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국가 모임인 ‘의지의 연합’ 회의를 연다. 유럽 각국 안보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앞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과정에 미국을 계속 참여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방미했다.
손흥민(33·LAFC)의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AC밀란 단기 임대 가능성이 유럽 축구계의 화제로 떠올랐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이적시장 루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국 더선은 지난 16일 “손흥민이 LAFC와의 계약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오프시즌 동안 유럽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베컴 조항’이다. 데이비드 베컴이 2007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LA갤럭시로 이적할 때 맺었던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MLS 시즌 종료 후 유럽 구단으로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베컴은 이 조항을 활용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AC밀란으로 임대됐다. 뉴욕 레드불스의 티에리 앙리 역시 2012년 친정팀 아스널로 단기 복귀한 전례가 있다. MLS는 통상 12월 초 시즌이 끝나고 다음 해 2월 말 개막하기 때문에 약 3~4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유럽의 겨울 이적시장이 1월 1일부터 열리는 만큼 등록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이탈리아 현지 반응은 뜨겁다. 투토메르카토웹은 20일 “AC밀란의 이적시장에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고, 밀란뉴스24는 “손흥민의 목표는 분명하다. 다음 월드컵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C밀란 해설을 42년째 맡고 있는 카를로 펠레가티는 “손흥민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직전 베컴처럼 수요가 높은 선수로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다. 세리에A 우승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LAFC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최근 손흥민의 임대설을 일축하며 팀 내 핵심 선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흥민의 파트너인 드니 부앙가도 손흥민이 AC밀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흥민이 MLS를 선택한 이유는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준비 때문이다.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미국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겨울 공백기 동안 경기 감각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만, 부상 위험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베컴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전을 위해 AC밀란 재임대를 택했던 베컴은 키에보 베로나전에서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9개월 재활이 필요했고, 월드컵 출전은 불발됐다. 이탈리아 트리뷰나는 “손흥민도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현재 LAFC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더선은 “손흥민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휴식을 택할 수도 있고, 유럽 무대에서 실전 감각을 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34세가 되는 손흥민이 월드컵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유럽 복귀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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