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1분간 울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추모식인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오전 10시29분부터 1분간 추모 사이렌을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또 범국민적 추모와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청사 게시판 등 주요 장소에 3주기 추모 현수막을 10월 말까지 게시한다.
심영재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함께 시민 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추모대회를 공동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의 공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주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비판 전단 제거 업무를 시키면서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참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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