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수신업무 방법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대다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갔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호금융권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연내 개정해 다른 업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제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독도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딛고 되찾은 우리의 주권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여전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면서 우호를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 수호는 초당적 과제이며,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사명”이라고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독도 수호는 단순한 영토 수호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사명이자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독도 침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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