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체포 직후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석방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이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의 기획에 따라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 대신,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긴급성이 필요하다며 체포한 것은 의도된 것이란 취지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 위원장에게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하게 될까 봐 서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경찰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게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3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되레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되자 그 결과와 이 전 위원장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이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물어봐 3차 조사에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차 소환이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로 (경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는 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 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을)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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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자씨 별세, 이동진·이동주 한화오션 고문·이란이·이미아씨 모친상, 이창욱씨 장모상=26일, 서울대병원, 발인 28일 (02)202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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