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김경식의 이세계 ESG]탄소중립과 세 가지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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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5: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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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부는 지난달 11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₂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이다. 2030년 NDC(40% 감축)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과 5년 뒤 목표로 다시 한번 높은 감축률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를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목표는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감축목표의 핵심 수단 몇몇이 높은 확률로 2035년이든 2050년이든 상용화 가능성이 낮다는 데에 있다.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도 희망고문을 주는 세 가지 감축 수단으로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환원제철(HRI)이 있다.
감축 수단, 상용화 가능성 낮아
CCUS는 석탄발전, 가스발전, 시멘트 제조, 철강 제조 등에서 연·원료를 소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스 속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3~20% 수준이다. 농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 포집에 드는 설비 용량과 비용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배출 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설비 규모는 무려 발전설비의 6배에 달한다. 이렇게 포집을 하더라도 발전효율이 20~30%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여기에다 포집설비는 모듈화가 불가능해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또 있다. 이러한 이유로 CCUS 중 Carbon Capture, 즉 포집만 하는 데에도 비용이 이산화탄소 t당 60~150달러로 추산된다. 추가로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대규모 저장층이 있는 곳으로 이송·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70~140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철강의 경우 포집·이송·저장(CCS)을 통틀어 최대 290달러(약 40만원)까지 든다. 현재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원 수준이므로 CCS를 해야 할 하등의 유인 동기가 없다. 더군다나 CCS가 아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용(CCU)하는 수요는 CCS 수요의 1%도 안 된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CCUS의 최대의 적은 낮아지는 재생에너지 가격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글로벌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태양광 43달러/㎿h, 육상풍력 34달러/㎿h, 해상풍력 79달러/㎿h 수준이다. 국내의 균등화발전단가도 장기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가정하면 재생에너지 대비 화력발전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화력발전 용량이 줄어들면 발전 부문은 CCUS를 설치할 이유도 덩달아 없어진다.
두 번째 희망고문은 SMR이다. SMR은 전 세계적으로 80여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경쟁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증된 데이터나 상용화된 SMR은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정성이 검증되고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SMR은 1400㎿급 국내 대형 원전에 비해 설비 용량이 100㎿ 수준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요원하다. 건설단가도 문제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운영 비용이다. 한 전문가의 발표에 의하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인건비” 문제이다. 국산 최신 원전인 APR1400 1기 운영에 현장 인원만 187명이 투입된다. 인당 인건비성 경비가 연간 2억원으로 원자력 1기 운영에 연 378억원이 필요하다. APR1400 1기의 연간 수입은 가동률 90%, 전력판매단가 ㎾h당 60원으로 가정할 때 6623억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6% 수준인데, 같은 조건을 SMR 1기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 비중이 80%가 되고, 이 비중을 10% 이내로 하려면 24명이 운영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SMR 개발사 뉴스케일은 자연순환 냉각 기술을 도입해 기존 대형 원전 1기를 관리하는 동일한 수의 인원이 뉴스케일 원자로 12기를 관리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터 환경을 통해 규제기관에 성공적으로 증명했다고도 한다. 다만 이럴 바에는 SMR이 아닌 대형 원전 1기를 추가 도입하는 게 국내 환경에 여러모로 알맞다.
세 번째 희망고문은 HRI이다. 철강을 생산할 때 철광석(Fe₂O₃)에 함유된 산소(O)를 분리시키는 환원제로 코크스(C)가 사용되므로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한다. HRI는 코크스 대신에 수소(H₂)를 사용하는 공법이다.
그런데 진정한 탄소 감축을 위해선 이 수소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혹은 원전 전기 기반의 핑크수소)여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 경제성 있는 산업용 그린수소는 15~20년 뒤에도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이 해결’ 믿고 다른 대응 소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철광석을 환원제와 반응시키는 용광로 안의 온도가 1600도가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수소가 환원제로 사용될 경우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 물(H₂O)이 발생하며 흡열반응이 일어나기에 수소의 온도를 높이는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린수소를 어찌저찌 수입하더라도 원가가 기존 코크스 공법보다 50% 이상 높아지므로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HRI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파일럿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철강산업 불황, 서구권에서의 기후의제 동력 하락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철강사가 당초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일부는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1%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렇듯 가장 핵심적인 수단 3가지가 희망고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면 경제성이 확보될 거라고 막연히 믿고 다른 방면의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사건을 넘겨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쯤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된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기록을 넘겨 받은 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등에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을 받은 사건의 경우 12월 말 이후엔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비영리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 이어 쿠팡에서도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 수난의 해’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제재에 초점을 맞춰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첫 과제로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내세웠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액의 3%)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비영리 단체 등의 대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소송 대표자로 나서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손해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소송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돼도 쿠팡 사태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강화된 단체소송 역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체소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취약점 점검 등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유출사고가 일어난 기업엔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은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규모·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제도 도입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AI 시스템 학습·개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도 추가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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