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당내 반발…국힘,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이혜훈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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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19: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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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힘에서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이라면 장관직 제의를 받으면 당에 일단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발표 때까지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 출마했고,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직을 유지 중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단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는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며 ‘정치적 방패막이’를 세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차 내란특검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면서 ‘계엄옹호,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이 전 의원은 당적도 여러 차례 바꾸고,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다닌 대표적 철새 정치인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라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외치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재명 정권 코미디, 극우들도 황당하겠다”라고 했다.
아카데미에는 2개의 음악 분야 시상이 있다. 오리지널 송과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이다. 전자는 가사가 들어간 창작곡을, 후자는 창작 연주곡을 대상으로 한다. 후자와 관련해 강의 때마다 꼭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스코어>(사진) 예고편이다.
<스코어>는 현대의 클래식이라 할 영화 연주곡과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을 다룬다. 존 윌리엄스, 한스 치머, 퀸시 존스 등. 장담할 수 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덕에 지루함 없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고편을 본 뒤 강조하는 장면이 있다. 조율에 관해 얘기하는 신이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파트가 조율한다고 가정해보자. 단원 각자는 최대치의 섬세함과 집중력으로 조율을 마칠 것이다. 기준 음은 ‘라’다. 겉으로 들으면 조율된 라는 모두 동일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라는 미세한 차이로 서로 다르다. 다만 우리의 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라’는 특별한 무언가를 획득한다. 코러스 효과다. 단일한 라를 겹쳐 놓으면 소리는 두껍고 풍성해진다.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자. 이 라가 코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각각의 라가 정확히 같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예시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공존해야 할 이유를 곱씹게 된다.
지난 몇년간 세계는 동일자의 지옥에 빠져버렸다. 존재하는 양태는 오직 둘. 아군과 적군뿐이다. 그러면서도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자. 우리가 모두 동일자라면 그것은 곧 부자유를 의미한다. 관계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름에 기반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
하나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공동체보다 개별 인간의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다큐멘터리를 기회 될 때마다 추천하는 이유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의 심사 결과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쿠팡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는 이날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했다.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2만6285개로, 올해 2만3348개보다 2937개 증가했다.
인사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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