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간다. 몸이 아픈 상태는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다행히 현대 의학의 발달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커진다.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인간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진다. 누구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우리 사회는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일부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 국가 지원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건강권 보장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다. 장기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이다.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 시기를 ‘입국 후 6개월’로 제한하면서 입국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이 받는 ‘치료행위 비용’ 즉 건강보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가령 1세 소아가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감기로 외래 초진을 받으면, 병원은 공단에 2만4000원가량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감기로 병원에 가면 약 2만4000원의 진료비를 내면 될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많은 병원이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에게 ‘국제 수가’를 적용한다. 국제 수가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공식 통계가 발표된 바가 없으나, 건강보험 수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와인권 연구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국제 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3~5배에 이른다.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를 미등록 이주민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거주 미등록 이주민까지 의료관광객과 같은 수준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만든다.
이는 특히 조산율이 높은 미등록 이주여성의 출산과 신생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조산아가 대학병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한 달 치료비가 2000만원을 넘는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퇴원 조치가 되지 않아, 산모가 아이를 포기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산모가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도 의료비를 낼 길이 없어 아동을 포기하려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동의 건강권, 생명권뿐만 아니라 원가정에서 자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법상 치료 의무에도 미등록 이주민의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도 나온다.
장기 거주 이주민에게 의료 관광객용 국제수가 적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이들도 적정 의료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로 파산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놓은 한화는 깜짝 선발 정우주가 3.1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타선에서는 문현빈이 1회초 2루타로 선취타점을 올리더니 4회 3점 홈런까지 날렸다. 초반 분위기는 한화가 가져갔다. 그러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사자 군단’이 안방에서 반격했다. 삼성의 ‘가을 히어로’는 그 이름 그대로 김영웅(22)이었다.
삼성이 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4차전에서 7-4로 승리했다. 2승2패로 균형을 이룬 두 팀은 24일 다시 대전으로 장소를 옮겨 최종 5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진출팀을 가린다.
3차전까지 타율 6할(10타수 6안타) 6타점으로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던 김영웅이 이날은 홈런 2방으로 삼성을 살렸다.
김영웅은 1-4로 뒤진 6회 1사 1·3루에서 한화의 5번째 투수 김서현을 상대로 동점 스리런 홈런을 터트렸다. 투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오는 3구째 직구를 가볍게 걷어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김영웅 쇼는 이어졌다. 4-4의 균형이 이어진 7회 1사 1·2루에서 다시 타석에 선 김영웅은 6번째 투수 한승혁이 초구로 선택한 몸쪽 직구를 받아쳤다. 경쾌하게 맞아나간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 홈런이 됐다. 포스트시즌 통산 33번째, 플레이오프 통산 11번째 연타석 홈런 기록이 김영웅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삼성은 토종 에이스인 원태인이 5이닝 4실점으로 물러나면서 패색이 드리웠다. 1~3차전에서 한화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차례로 무너트린 삼성 타선은 선발 무게감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한화 신인 정우주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우주는 3.1이닝 동안 67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뒤이어 등판한 김범수, 박상원도 1.2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잔뜩 움츠리고 있던 사자 군단은 6회 포효했다. 한화의 네 번째 투수 황준서를 상대로 선두 김지찬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쳐 포문을 열었다. 무사 1·3루에서 구자욱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한화는 3점 차 위기에서 시즌 후반기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마무리 김서현을 올렸다. 패착이 됐다. 1차전에서도 9회 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던 김서현이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기대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김서현은 첫 타자 르윈 디아즈를 내야땅볼로 유도했지만 김영웅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내주면서 삼성 타선에 불을 붙여줬다.
삼성은 6회 김서현의 난조로 만든 2사 만루 기회에서 역전에 실패했지만, 7회 김영웅의 홈런으로 역전했다. 김영웅은 이날 4타수 3안타 6타점 2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삼성은 5차전 선발 가능성이 있는 헤르손 가라비토에게 2이닝을 맡긴 뒤 이호성, 김재윤을 투입해 리드를 지켰다. 가라비토-이호성-김재윤은 4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 4탈삼진으로 한화 타선을 봉쇄했다.
4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진출 확정을 놓친 김경문 한화 감독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감독 잘못”이라며 “정우주가 잘 던졌는데 아쉽다. 김서현의 공은 나쁘지 않았다. 문동주만으로 이길 수는 없다. 5차전에서도 김서현을 마무리로 쓰겠다”고 말했다.
5차전 삼성 선발은 최원태, 한화는 폰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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