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정보 유출 여부를 공방이 이어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강원경찰청에서 수사 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찰 내부의 정보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관련한 해외 원정도박 내사 정보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어떤 경로로 흘러나갔는지 감찰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문제가 된 내사 정보는 본청 내부망을 통해 상신된 사안으로 강원경찰청은 해당 첩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자료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경찰서도 특정되는데 내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견 못 하냐”며 “이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최 청장은 “저도 내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다”라며 “점검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인을 했는데 내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공소장에 보면 입건 전 조사 진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내사”라며 “상당히 구체적인 첩보를 접수하고 내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강원학원 전 이사장의 갑질과 비리, 경찰관 음주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경주 !”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역.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한 경주 APEC 안내요원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역 밖으로 나온 한 외국인 가족을 향해 외쳤다. 그는 이내 선물꾸러미를 이들에게 안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환영선물(웰컴키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8일 열리는 CEO서밋에 참가하는 국내외 경제인들이 많은것 같다”며 “같이 온 아이들이 (웰컴키트에서) 특히 호랑이 ‘더피’ 캐릭터 굿즈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했다.
경주 APEC 주간 첫날인 27일 경주역엔 국·내외 경제인, 행사 참가자 등이 속속 도착했다.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한 행사장 주변의 경비도 삼엄해지고 있다.
이날 각국 정상들의 숙소와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 곳곳에는 2~3m 높이의 가림막이 줄지어 세워졌다. 인근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됐다. 도로에는 경찰차와 사이드카 등이 수시로 순찰하는 등 삼엄한 경비태세를 엿볼 수 있었다.
보문단지 일대는 이날 오전 10시~오후1시까지 차량이 긴급통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국 정상 중 일부가 경주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및 경호를 위해 보문단지 일대에 통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주는 산이 둘러싼 분지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까다롭지만, 보문단지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지형이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인력과 첨단장비를 총동원해 회의장 일대를 물샐틈없이 감시하는 이유다.
회의장 반경 3.7㎞ 상공도 이날 자정부터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였다. 드론은 물론 초경량 비행장치까지 모두 금지됐다. 경찰특공대는 안티드론 차량과 재밍건(전파 교란총)을 배치해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자리한 APEC 국제 미디어센터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취재진들은 정상회의 기간 일정 등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취재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경주 예술의 전당 앞에서는 출입증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포항경주공항은 평소 보이지 않던 미군 소속 헬기 등이 계류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남동 황리단길도 APEC 손님맞이를 마쳤다. 음식점 주변 곳곳에는 APEC 홍보문구가 내걸렸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번역용 QR코드가 비치됐다.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50대)는 “평일임에도 외국이 관광객 등이 많이 오고 있다”며 “APEC주간 동안 많은 손님이 경주를 찾아 경주 전체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리단길과 500여m가량 떨어져 있는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도 기대감에 차 있기는 마찬가지다. 소규모 시장과 식당가로 이루어진 이곳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경주시에 요청해 통역을 맡을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30여명은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경주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 고발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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