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때,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이때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10·15 대책 발표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LTV가 40%로 줄면서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도의 발걸음이 기대와 우려 속에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 경기장 활용’이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조에 맞춘다는 명분에도 실제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유치 전략 보강’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통 부재와 불투명한 추진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도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애초 9월 26일에서 12월 말까지로 늘렸다. 이번 조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유치 여건, 경기장 분산 개최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작됐다. 총 용역비는 1억1000만원이다.
전북도는 “비수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분산 개최 모델과 재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보강을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비용·고효율의 전주형 올림픽 모델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치 전략을 둘러싼 내부 조율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종복 전북도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의 주요 현안들이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올림픽 유치 등 핵심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돼야 할 개최계획서조차 완성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불투명한 조율 구조와 절차적 미비에 있다”며 “IOC의 ‘콤팩트 개최 원칙(50㎞·1시간 이내)’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총사업비 40% 부담 규정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우더니 최근에는 서울까지 포함한 분산 개최로 선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주에서 신설이 불가피한 경기장들을 이미 보유한 서울과 연대해 일부 종목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IOC가 최근에는 한 도시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기보다 여러 도시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다”며 “다만 과도한 분산은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콤팩트함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장 신설은 최소화하는 친환경 올림픽으로 IOC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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