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AI 교과서 데자뷔? ‘속도전’ 인공지능 계획에 교육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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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6 17: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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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교육 분야를 두고서 교육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 의무화와 교과서·평가·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략위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이중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교사·연구자들은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AI의 교육 도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가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AI 교육 관련 대부분의 정책 과제는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의견서에서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기술의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을 기술 중심으로만 접근하면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인공지능 계획 27쪽의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실과 과목에만 정보·AI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서술을 문제삼았다.
정 교수는 “초등 3~4학년 국어과와 도덕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료 조사와 발표 자료 만들기, 매체 이용 성찰, 디지털 정보 사회의 문제점 탐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기술 교육으로 AI 교육을 축소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제, 금지 중심의 윤리교육이 아닌 “능동적이고 비판적 참여와 성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하고,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 정창철씨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SBS, YTN, 세계일보, 뉴시스 등은 기사를 아예 삭제했고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현대차를 ‘H그룹’ 또는 ‘대기업’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회장의 이름을 빼기도 했다. 기사 삭제·수정은 음주운전 사고 기사가 보도된 2021년 이후 약 4년이나 지난 2025년 9월 정씨가 현대차 일본법인에 입사한 즈음이라고 한다. 유독 이들 언론만 언론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자들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내통했으니 편집권 독립의 훼손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자유를 침범한 현대차 측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2020년 1월16일, 대법원은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정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바꾸어줄 것을 요구해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 역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돼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이자,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해당 법 조항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다만 현행 신문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과거 신문법 제3조 2항에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과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 사태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현대차 측과 공범 혐의가 짙은 내부 협조자들에 대해 방송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자본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신문법의 규정과 벌칙조항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 자유와 독립에 대한 위협은 정치권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하지만 출입처 제한이나 취재 거부, 정부광고비라는 정권의 언론통제 수단은 이제 조금씩 무뎌진 녹슨 칼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 광고주의 요구는 훨씬 생생하고 당장의 취재비와 급여통장에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미 자본의 그림자는 일상적으로 언론보도 곳곳에 어른거린다. 광고비라는 젖줄은 언론으로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에 그만큼 재갈이 될 위험도 높다.
특히 지면 독자의 급감으로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신문의 경우 큰손의 광고주는 더욱 절실하게 모셔야 할 귀하신 고객이다. 광고주들도 광고효과보다는 보도관리용으로 신문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는 광고비가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한 개입비용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광고비를 미끼로 보도 거래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럴수록 이번 기회에 법이 살아 있음을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언론자유 침해가 이루어졌는지도 소상히 밝혀질 것이고 그릇된 관행에 대한 경계로 삼을 수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법은 정치권력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방송법 조항에도 “누구든지”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알베르 카뮈의 경고대로 또 다른 광고주들에게 “내일의 언론자유 침해에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신문 1월1일자 맨 뒷면은 현대차 광고로 꽉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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