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책과 삶]삶엔 정답 없는데…‘정답 찾기’만 가르치는 교육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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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9:1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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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사회학자 엄기호와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이 나눈 다섯 차례의 대담을 엮었다. 10년 전 <공부 중독>이라는 대담집을 통해 공부에 매몰된 한국 사회를 꼬집은 이들이 이번에는 <공부 망상>으로 다시 현 세태를 진단해낸다. 두 사람은 각자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마주친 사례들을 나누며, 10년 전보다 공고해진 교육 신화를 살펴본다.
책에서의 ‘망상’이란 ‘상식적인 수준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교정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다.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답을 찾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세상만사 간단한 답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세상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논박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려 하는 망상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답찾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내성이 모자란 ‘정서적 비만’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과보호로 생긴 지나친 전능감에 ‘못할 바에 회피하는’ 성향을 띠게 되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만 맞다고 생각하는 아집에 빠지기 쉽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치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공무원이었을 뿐이라며 변명한다. 두 사람은 아이히만처럼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자신의 역할 수행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 이유도 사유와 맥락이 거세된 교육방식에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공부를 ‘배움’이라는 본령으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확인하기보다, 양극화와 음모론이 판치게 된 현재를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황 전 후보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후보가 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지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굶주림이 주는 모욕과 부끄러움, 불의,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고통도 끔찍하지만, 인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 숫자들 뒤에 감춰진 인간의 고통과 모욕의 규모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25 세계기아리포트’ 행사에 연사로 나선 미쉘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c, GHI)가 발표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점선면팀은 올해 세계기아지수가 발표되는 이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0년까지 ‘제로헝거’(Zerohunger·기아종식)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세계기아지수란 무엇인지, 세계는 물질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는데도 기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세계기아지수란 전 세계 아이들의 굶주림 정도를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비정부 인도주의 전문기관 컨선월드와이드와 독일에 본부를 둔 비정부개발 및 인도주의단체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가 공동으로 개발했는데요. 이들 단체들은 기아 문제를 정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지수는 기아가 가장 없는 최저 0점부터 기아가 가장 많은 최고 100점 사이의 점수로 측정되는데요. 심각도는 9.9점 이하 ‘낮음’, 10점 이상 19.9점 이하 ‘보통’, 20점 이상 34.9점 이하가 ‘심각’, 35점 이상 49.9점 이하가 ‘위험’, 50점 이상 ‘극히 위험’으로 나뉩니다.
기아는 먹을 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 불균형, 비위생적인 환경, 부족한 돌봄 등 다양한 요인이 기아와 얽혀 있는데요. 세계기아지수는 이런 복잡한 기아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영양결핍’, ‘아동 발육부진’, ‘아동 저체중’, ‘아동 사망’ 등 네 가지 지표를 결합해 점수를 냅니다. 올해 세계기아지수에서 측정한 ‘세계에서 가장 배고픈 나라’ 5개국은 소말리아(42.6), 남수단(37.5), 콩고민주공화국(37.5), 마다가스카르(35.8), 아이티(35.7)로 전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정부 기능의 약화로 인해 발생한 내전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출하지 못했지만 기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인데요. 2018년 이후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고 현재 ‘심각’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5 세계기아리포트는 “오랜 정치적 고립이 기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약 1200만명이 만성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밖에도 레소토·수단(심각 수준으로 추정), 부룬디·예멘(위험 수준으로 추정)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데이터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어요.
유엔(UN)은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한다는 제로헝거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세계기아지수는 2016년까지는 19점(‘보통’ 수준)을 달성하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는데요. 9년이 지난 올해에는 소폭 하락한 수준인 18.3점(‘보통’ 수준)에 그치면서 큰 폭의 개선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137년은 돼야 전 세계적으로 ‘낮음’(9.9점 이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로헝거의 꿈이 멀어진 가장 큰 이유는 분쟁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무력 분쟁은 20건 이상의 식량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1억2200만명을 넘는 이주민을 발생시켰습니다. 도미닉 크라울리 컨선월드와이드 CEO는 2025 세계기아리포트 행사에서 “기아의 75%는 분쟁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분쟁과 기아의 악순환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개발한 식량 위기 평가 지표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를 살펴보면,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에 직면한 인구는 지난해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200만명에 달합니다. 이 중 95%는 분쟁 중인 수단과 가자지구 두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급격히 줄어든 인도주의적 지원도 기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부분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지원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이 발표한 ‘글로벌 인도주의 개요’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연간 필요한 자금의 16.8%만이 확보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0% 낮습니다.
결국 기아 종식을 위해서는 기아를 유발하는 가장 파괴적인 요인인 분쟁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정답’일텐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분쟁 지역에서 기아를 유발해 전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며 가자지구를 ‘살아 있는 감옥’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40년간 집단 기아를 연구해 온 알렉스 드 발 터프츠대 교수는 “집단 기아는 병원이나 학교 오폭과 달리 절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다”며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미닉 크라울리 CEO는 ‘기아 문제는 잊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아 문제는 잊힌 위기(forgotten crises)가 아니라 ‘방치된 위기(neglected crises)’다. 우리가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라며 “우리가 대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고, 국제사회가 필요한 대응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기아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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