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범석, ‘계산된’ 사과문…‘미 기업’ 핑계로 주도권 확보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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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21: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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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발생 한 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IT)·유통·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양극화와 저출생 등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응축된 ‘서울 문제’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넓게 쓰겠다”고 했다. 또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등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론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수도권 1극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은 수도권 집중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거대 도시를 통한 인력과 자원의 집적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너무 크다. 서울이 잘살면 지방과 농어촌도 모두 잘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무너졌다. 이 대통령도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다”며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공식이 지금은 성공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됐다”고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토 균형발전은 대통령의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 용인에는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단지가 증설되고 있다. 생산 설비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숙련 인력이 유기적으로 집적돼야 산업의 경쟁력이 완성된다는 것이지만, 이런 논리 탓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더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 대도약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지방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실시한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는 저작 불편감이 있거나 칫솔질 등이 미흡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상생활동작(ADL)에 제약이 있는 거동 불편 어르신 50명을 선별, 직접 가정 방문했다. 보건소 치과의사는 대상자별 1 대 1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했고, 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 5명이 부분 치석제거와 전문상담을 지원했다.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치실 사용법, 틀니 세척·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구강운동 등 개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사업종료 후 사전·사후 평가에서 구강위생 개선율이 연인원 기준 46.2%, 구강 기능 개선율은 25.9%로 나타났다.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려 한 노력의 결과”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방문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체계화하고, 어르신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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