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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네 살배기 ‘응급실 뺑뺑이’ 이후 사망···치료 거부한 의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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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9 11: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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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시간대 의식이 없던 김동희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해당 병원에서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군이 이송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A씨의 거부로 약 20㎞가량 떨어진 부산지역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과거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신체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태우는 의료적 기법)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C씨(45)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지만,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사업’ (남항진∼안인 구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시 해안선 64.5㎞ 가운데 단절된 구간으로 남아 있는 남항진∼안인 3㎞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1차로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남항진∼제18전투비행단 통과구간 1.4㎞를 잇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차 구간인 제18전투비행단∼안인은 해양수산청의 하시동리 연안 정비사업 완료 이후인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77억 원가량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항진∼안인 구간의 이동 거리는 13㎞에서 5㎞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사업은 군사보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릉시와 제18전투비행단은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군사 요충지 일부 구간을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항진∼안인 해안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동 거리가 단축되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을 한정 음료로 선보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를 한 달 더 즐길 수 있게 됐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선보인 이들 제품이 단일 시즌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자 판매 기간을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선보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는 이달 26일까지 각각 510만잔, 190만잔 판매되며 누적 판매량 700만잔을 넘어섰다. 1초에 2잔 이상 판매된 것으로 올해 선보인 30여종의 프로모션 음료 중 가장 두드러진 기록을 세웠다.
특히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는 매장별 하루 평균 60잔 이상 팔려 나가며 연간 판매 2위인 ‘카페 라떼’를 제치고 ‘카페 아메리카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렸다. SNS를 중심으로 커스텀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에스프레소 샷 추가, 글레이즈드 폼 및 드리즐 소스 양 조절 등 커스텀 이용량도 크게 늘었다. 또 전체 음료 중 판매량 4위를 차지한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는 특히 20대(35%) 가장 많이 즐겼고 30대(32%)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블글라’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가을철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한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제주산 100% 유기농 말차가 들어간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도 Z세대 인기에 힘입어 각광받고 있어 판매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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