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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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9 11: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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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와 ‘갭투자’ 논란을 두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거래 대금을 일부 치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일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73)를 28일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한 뒤 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 관련한 여론 수렴·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장관급인 수석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목을 받았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해당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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