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제주에서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주말 돌봄 학교인 꿈낭이 확대되고, 농민수당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된다. 도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나눠진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이다.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도민, 관광객 누구나 제주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이다. 다만 불법주정차·신호위반과 같은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반기별(7·12월)로 지급한다. 안전신문고 접수 내용 중 제주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해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100만원) 등에게 차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주말 돌봄 프로그램인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내년 6개교로 확대된다. 꿈낭은 주말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이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는 도 전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된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A부장은 이 회의가 끝난 뒤 임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됐다. 경호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경호처는 A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 직후 경찰과 접촉한 것도 ‘기밀 누설’이라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부장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무효’ 소청을 청구했다. A부장은 청구 이유서에 “징계 처분에 대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받았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부장 측은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청위원회는 A부장의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데 대한 사실상 찍어내리기식 조치가 바로잡혀서 다행”이라며 “견책으로 나온 부분은 아쉽지만, 해임이 취소돼 복직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다투기보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산단’ 조성사업, 공정률 60% 수준…협상 결렬 땐 좌초 위기우선협상 디오션, 5000억 추가 투자 필요…“지역 신뢰 저버려” 반발
경남에 있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매각 추진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매각”이라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고성군,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8일부터 4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매각 방식과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부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구가 해제되면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국내 최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전진기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했다. 일부 사업장을 포함한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157만㎡)에 9500억원의 투자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해상풍력지구)로 지정됐다. 고성 양촌·용정 산단 일대는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까지 4500억원을 투입했다. 상부 설비 구축을 위해 추가로 5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해상풍력지구의 고용효과는 3600명(협력사 30여개), 생산유발효과는 3조1346억원으로 전망됐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이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일정과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9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디오션 컨소시엄이 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오션 컨소시엄 측은 인수 이후 추가 투자금 가운데 2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고성군민과 노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단기간 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를 매각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션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수 이후 단계별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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