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1%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졌다. 2024년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1.13%로 뒷걸음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은 13.25%, 수도권은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년 사이 서울 집중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송파 21% 필두로 강남3구 활활전국 평균은 1%…쏠림화 뚜렷정부 연초 추가 공급 대책에도전문가들 “오름세 유지” 전망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 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이 많이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은 적은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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