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29일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내 지지율 변화 추이와 경제 상황이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중의원 해산에 나서라는 요청을 청취했다.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이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내각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힘을 잃은 시작점도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현재까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3~4월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속도전’ 시나리오다. 통상 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미국 방문을 타진 중으로 알려져 있어, 실현시 외교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평가된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 해산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구성 통칭 사용 확대 등 법안을 가결할 경우 보수층 내 지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해 온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해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기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의원 해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 1년이 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한 뒤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교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별도 결단이 없다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모두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9월까지인 임기 내내 큰 선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닛케이는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총리 임기가 중의원 해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시 출마 예정자가 69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바라는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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