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금 없는 버스’···5년간 한정 면허
‘신도시 대중교통 지원’ 국내 첫 사례
부산시는 30일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와 하단역을 오가는 에코누비 버스를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버스 이름은 주민 공모를 거쳐 ‘에코델타시티를 누비는 시민의 발’이라는 뜻에서 에코누비로 정해졌다. 차량 디자인은 에코델타시티가 가지는 친환경 수변도시의 이미지를 살려 기존 마을버스와 차별화했다.
에코누비 버스는 2029년까지 5년간 한정면허로 2개 노선(강서구 8-1, 강서구 15-1)에 중형 전기 저상버스 6대가 운행한다.
강서구 8-1 노선은 에코델타시티∼명지새동네∼국회도서관을 운행한다. 강서구 15-1 노선은 에코델타시티∼강서경찰서∼하단역을 운행한다.
첫차 시간은 오전 6시 20분, 오전 6시 10분이다. 배차 간격은 35∼40분과 35분이다.
2개 노선버스 증설로 승객들이 기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시간이 하단 방면은 평균 3분(13분→10분), 명지국제신도시 방면은 평균 13분(30분→17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은 강서구 마을버스(교통카드 성인 148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무료)와 같다.
에코누비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교통카드 전용)’로 운영된다. 교통카드를 미소지한 승객은 계좌 입금으로 요금을 내면 된다. 현금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에코누비 버스는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에 따른 전국 첫 번째 지원사업이다. 신도시 등의 입주 초기 열악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2년 10월 에코델타시티 등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에코누비 버스는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니라 스마트시티·친환경 교통·15분 도시라는 부산의 미래 전략을 현실로 옮긴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이와 별개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는데,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검사가 이 사건 키맨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 전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23일 특검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복귀한 한 검사의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전 대표라는 걸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내 쉬쉬했다. 검찰 기강이 땅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으로 부임한 2021년 7월쯤 지인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동석했다. 당시 한 검사가 소속된 부서는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었고, 한 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1년 9월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명확히 인지한 한 검사는 같은 부서 선배 검사와 논의한 끝에 이 전 대표와의 술자리 만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한 검사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갔더니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고, 그가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인물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사건 담당 검사가 외부인과의 만남을 조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사후에라도 그가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수사·공판 기피 신청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 공판, 서울고검 재기수사, 특검에 줄줄이 참여했다. 검사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다.
이 회동 은폐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에 당시 술자리 사진과 함께 제보해 알려졌다. 한 검사는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이 전 대표 측이 이제서야 제보한 걸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제보 의도가 무엇이건 한 검사 처신에 매우 문제가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은 한 검사를 철저히 감찰·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이 건으로 혹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내부를 신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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