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이며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달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는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가 기초적인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한다.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한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7개월 만인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본격화했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도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은 지난 22일 개소했다. 같은 날 아침 일정 브리핑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2025 서울빛초롱축제’와 ‘2025 광화문 마켓’ 운영 시간을 각각 23시, 2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퇴근 이후 늦은 시간대에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도심 야간관광을 즐기는 국내외 관광객도 더욱 여유로운 시간 동안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빛초롱축제는 청계천 수변 공간과 도심 야간 경관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빛 축제로, 운영 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연장해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간대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화문 마켓 역시 운영 시간 연장을 통해 방문객이 더욱 수월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과 외국인 관람객 편의, 현장 반응, 주변 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운영 시간 연장에 맞춰 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주말․공휴일 안전요원을 기존 60명에서 71명으로 늘리고, 계단․보행로 등 병목 구간이나 인기 조형물 인근에는 형광조끼 등을 착용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관람객의 원활한 통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방송과 안내 표지 등을 활용해 관람객 밀집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상황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와 대응 절차를 재점검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길기연 대표이사는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 마켓에 보내주신 시민과 관광객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운영 시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더 많은 분이 서울의 야간 매력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과 편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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