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학생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국회의원(32세)으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주목받은 차세대 리더였다. 하지만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국면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후 18년간 정치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절치부심 끝에 2020년 국회에 재입성한 뒤 4선 고지를 밟고, 올해엔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의 극적인 부침과 부활은 한국 정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김민석 정치’엔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이재명 대통령이 얽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DJ 사람’을 자처한다. 오랜 야인 생활 끝에 이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가 됐다. 이 대통령도 DJ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DJ의 길이 이재명의 길이 됐다”는 김 총리 말은 두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평생 약자를 위해 살아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의장인 어머니 김춘옥 여사도 ‘김민석 정치’의 뿌리다.
권력은 눈 위에 새긴 발자국 같은 것. 그의 굴곡진 35년 정치 여정은 ‘참모’ ‘연결고리’를 지우고 ‘김민석 정치’의 실체를 보여야 한단 걸 말하고 있다. 지난 5일 김 총리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만났다.
대통령, 만기친람 아닌 디테일에 강한 분
- ‘대통령의 참모장’ ‘새벽 총리’를 약속하며 국무총리에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소회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총리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실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고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총리 일이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 어떤 부분이 쉽지 않나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나요.
“총괄자로서 대통령과 실행자로서 내각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적 역할선을 찾고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실행·보완하고 점검하는 방향에서 적정한 역할을 찾고 ‘감’을 잡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선 철저하게 대통령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사실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영역은 명료하게 구분되지만 총리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업무 중 외교안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내치는 총리가 서포트해야 해서 그 선을 잘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워낙에 믿고 맡기는 신뢰가 있고 또, 3년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국정 판단이나 정치 스타일 면에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헌법존중TF, 청년관계장관회의 등 총리의 헌법·법률상 역할 규정과 별도로 비교적 중요한 일을 제 재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생, 부처 간 조정이라는 기본 업무에 내란 이후 몇몇 개혁 작업도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을 많이 알고 실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는 대통령이라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정 어젠다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 업무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실무는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대통령실은 과거와 달리 국정 전략의 방향을 잡는 기능에 집중해달라는 말을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당대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매우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와서 많은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대통령은 늘 헌법과 권한에 따른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스타일은 만기친람이라기보다는 전략과 디테일에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면 그만큼 권한이 커지는 것을 권장하는 스타일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0일로 25주년입니다. ‘젊은 DJ’로 불린 총리가 가장 크게 배운 DJ 리더십은 뭡니까.
“한국 민주세력은 DJ로 들어갔다가 DJ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후 ‘국정의 모든 것을 DJ가 다 정리해놨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DJ는 역사적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사안을 보는 항공모함 같은 정치, 민주세력 집권 뒤 군부정치 시대에서 좌표를 이동할 때 보인 신중함, 생각이 달라도 갈등 요인을 줄여가는 덧셈정치 등 DJ 리더십은 정치가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일종의 철학자적 정치의 모범이지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DJ만큼 무겁게 성찰하고 공부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 국민통합·연합정치가 DJ 정치의 핵심인데 현 국면의 통합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원칙 있는 통합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도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 극복 과정에선 통합도 최소한의 기본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역사적 책임의 기본선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통합의 원칙과 정의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 본회의 때 시간이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말이라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야당 의원과 ‘식사 모임’…소통 힘쓸 것
- 김 총리 임명은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정치 복원 의미도 큽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실천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은 주로 내각 운영과 여권 내 소통에 중점을 뒀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식사 초대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야당이 부담을 느껴서 잘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뤄진 야당 의원들과의 식사 모임을 시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관심 주제를 풀어내는 미니TF 활동도 늘려갈 생각입니다. 큰 틀의 정치 복원과 별개로 개인적으론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형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또한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가나다순으로 배치해서 이견이 있을 때 한쪽은 다 일어서고 한쪽은 다 앉아 있는 관행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현 상태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만 봐도 정부 주도의 개헌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개헌은 여야 합의 사안이라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지니계수 최악’이라는 지난 3일 통계청 발표에서 보듯 자산·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민생 회복 개선 방안이 있나요.
“DJ는 남북관계 개선, 복지국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야 남북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많은 꿈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초반은 성장 회복,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첫 단추가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남은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 APEC 경주 정상회의 결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PEC 효과를 꼽는다면.
“지금은 국력, 국운, 지도자 리더십의 3박자가 어우러진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엔 우리가 손대고 꿈꾸면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APEC에서 문화창조 산업이라는 아이템을 포함시킨 게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장을 보다 넓게 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문화와 로컬의 성공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제가 국정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한류 드라마 제작 건수는 10년 전과 비슷하지만 일은 한류가 하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외화내빈 구조를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 지난 얘기지만 의원 시절, 김 총리는 내란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엉뚱한 소리로 치부됐죠.
“저는 사안을 대할 때 큰 흐름을 깊게 보는 편인데 윤석열이 그 시점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기에 가까운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입장이 뭘까 생각해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가 그다음 권력을 탐할 거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역지사지해보는 게 중요했고, 그러다보니 내란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 12·3 내란의 수습·정상화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교훈과 청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요.
“온 국민의 힘과 모든 우연이 맞아떨어져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독일·프랑스처럼 내란 사범에 대한 전범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한계도 있고, 내란 1년이 됐는데도 내란에 관여한 장성들도 정리가 안 됐고, 친위쿠데타 부역자들 처벌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정리될지 잘 모르겠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다만 경제·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확실하게 하되 길게 끌지 말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현재 조사·수사·재판 등 사법적 청산 과정의 속도와 양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공직사회의 업무수행 전반에도 상당한 압박과 긴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 헌정질서 훼손에 가담한 공직사회의 책임규명은 필요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불명확한 조사 대상·의혹 기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봐주고 넘어가면 공직사회 안정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TF를 시작했지만 선의의 우려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기준은 명백한 ‘내란 가담·지원’으로 하되 자발신고의 경우 최대한 면책하고 결과는 오직 인사에 반영합니다. 시기는 신속하게 내년 초까지 마무리합니다. 인사 지연에 따른 공직사회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지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TF 활동 배경 중 하나도 고위급 인사의 내란 연관성 시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인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검찰개혁은 내란 청산의 핵심 과제입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입법 후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후속 조치가 궁금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가닥이 잡혔나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원칙이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보완수사권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을 발족시킨 취지에 따른다면 (보완수사요구권과는 별도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전문적 수사나 공정한 수사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나 존재하는지 꼼꼼히 짚어보고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론내려 합니다.”
-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를 뼈대로 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헌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알고 있습니다.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개혁을 추구하되, 위헌·위법 소지를 예방하는 노력은 철저해야겠죠.”
- 내란 청산 속도에 견줘 응원봉 시민들이 요구했던 정치·사회개혁 과제의 추진은 더딘 것 같습니다.
“광장의 요구를 집중 논의하고 반영할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라 봅니다. DJ가 임기 초에 IMF 극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듯, 경제 회복과 한·미 관세협상이 임기 초 국정 에너지의 대부분을 빨아들인 점도 있습니다. 이제 논의 틀이 갖춰지고 있으니 개혁 과제도 차근차근 논의해야지요.”
민주당도 ‘다른 화두’로 리더십 말할 때
-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수위에 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이후 정치 행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국정 성공입니다. 국정 성공을 위한 총리직 수행은 제겐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국정 성공을 위해 뭔가 다른 역할이 필요한지는 그때 흐름 속에서 판단하겠습니다.”
-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불출마 의사가 확고한 겁니까.
“제가 서울시장에 나와야 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말고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총리가 나서야 민주당이 승리하는 상황이라도 불출마는 변함없습니까.
“저만 필승 카드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 총리실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빼달라 하고, 김 총리는 ‘임명권자 의중’을 전제로 했지만 당권 도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건가요.
“당대표 출마 문제를 떠나 당인으로서 당의 모습과 시대적 방향을 늘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온 편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른 화두로 리더십 문제를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새로운 풍모와 숙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AI 글로벌 선도국가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 김 총리가 그리는 민주당은 어떤 비전과 노선을 가진 정당입니까.
“미래 정당, 문화 정당, 민주주의 선도 정당, 약자존중 정당, 청년양성 정당이 민주당의 방향이라 봅니다. 지금도 총리직을 수행하지만 당인으로서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늘 생각합니다.”
- 당 지도부가 추진하려 했던 대의원·당원 ‘1인1표제’ 의미, 5일 중앙위원회 부결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당원주권론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5 대 5 국민경선제 도입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10% 이상 반영한 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당원주권주의를 위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1인1표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당원주권과 전국정당 모두 민주당의 가치이므로 전국정당 실현 과정에서 취약지역 보정은 불가피합니다. 당의 수정안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니 잘 준비해서 재추진되면 좋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사청탁·개입 파문이 터졌습니다.
“비서실장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지금도 구축돼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사적 권한을 행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잘 알려져 있습니다.”
- ‘김민석 정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약자 존중에서부터 세계를 선도할 문화국가가 저의 꿈이고 10년 내에 대한민국이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도록 위원이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 위원은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수장조차 임명되지 않은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는 모양새”라며 “지난 6월 초부터 반 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내홍에 시달렸다. 지난 6월 류 전 위원장이 사직했지만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 강경필 두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시점 방심위원은 ‘0명’이다.
심의가 마비된 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누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 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적인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 몫 위원이 추천돼야 비로소 심의 기능이 복원된다. 국회 일정과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내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조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하는 사람을 지킬 최소조건조차 없다면, 과거 노동자를 갈아넣던 ‘노동 정글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가. 삶이 하나의 출구뿐인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 출구를 향한 조급한 걸음을 자유라 할 수는 없다. 노동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런 미로에 가두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가 원청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남긴 답 문자다. 고인은 숨지기 전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며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오승용씨도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 올 들어서만 쿠팡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과로로 숨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2020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노동시간대·반복성·교란 여부를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 이처럼 야간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임은 인간이면 직관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위해 ‘0~5시 배송’을 제한하자는 택배노조 제안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단체, 일부 택배기사들까지 반발했다.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고,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이유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한 자유의지라는 반발인데, 이를 선선히 수긍해도 될까. ‘편리’와 ‘필요’로 마음을 가리고 위험을 모른 체하는 건 아닌가.
노동 선택의 자유가 기만인 역사적 사례는 숱하다. 산업혁명기 도시로 이농한 노동자들은 법적 자유민이었으나 생계 때문에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리얼리즘 문학이 고발하듯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노동’이었다. 경제개발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누이들 또한 ‘근면·저임금이 미덕’이란 위선 속에 야근과 잔업에 삶을 저당 잡혔는가.
이런 역사적 경험의 결과 한 사회의 지속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의 최소조건은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지금은 택배기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녹아내리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착취’를 강요받는다. 성실한 만큼 더 큰 대가를 받는다는 ‘인센티브 임금’의 덫에 과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된다.
쿠팡을 보며 내내 의문스러운 건 ‘혁신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없던 야간노동 형태를 만든 게 정말 혁신일까. 그저 노동을 갈아넣는 방편이라면 과학기술을 나쁜 형태로 훔친 것에 불과하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 권리를 지켜온 인류가 이번엔 ‘알고리즘’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적을 만났다.
노동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기업과 시장은 효율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분해하고 최소조건조차 무화하려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겐 힘 모아 싸우는 것만이 무기였다. 국가는 ‘법’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중재·보장한다. 그게 노동권 신장의 역사였다.
한 사회가 진전시켜온 인간 권리를 지킬 책무는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 그 맨 앞에 정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새벽배송 문제를 ‘표’가 아니라 인간과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속 가능한 사회의 문도 열린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각자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택한다’ 같은 논리는 죄책감을 덮으려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방편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파괴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쓰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더 많은 공감으로 퍼져나갔으면 한다. 쿠팡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용하는 이들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오만하던 쿠팡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벼랑에 몰렸다. 200만명의 이용자가 며칠 새 이탈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익이 침해당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그 정의로움이 새벽배송 제한에도 이어졌으면 싶다. 쿠팡이 15년 만에 연매출 40조원 기업으로 성장할 동안 노동자든 입점업체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기업이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우리 삶이 왜 흔들리는지 아는가. 옆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확률 속에서 부르르 몸을 떠는 ‘양자 진동’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의 거짓을 방치할 때, 그 위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된다. 새벽배송이 과연 이용할 만한 서비스인가, 누군가의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더 의심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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