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해 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교착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정상 간 논의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크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한다.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 참석,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소화하는 등 APEC 기간 내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30일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회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일인 29일 보도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11조38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38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24조44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1% 증가했다.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 22조2320억원과 영업이익 9조2129억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12단과 서버향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AI 시장이 추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AI 서버의 연산 부담을 일반 서버 등 다양한 인프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성능 DDR5와 eSSD 등 메모리 전반으로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주요 고객들과 내년 HBM 공급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4분기부터 6세대 HBM인 HBM4를 출하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로 D램과 낸드 전 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고객 수요를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장비 반입을 시작한 충북 청주의 신규 팹(반도체 공장) M15X를 통해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선단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사는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할 계획”이라며 “시황에 맞는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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