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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stiny 작성일25-08-23 17: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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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컨설팅 도입 – 공감과 문제 제기“VIP 방만 들어오면 코인 200% 수익 보장”, “상장 확정 내부정보”라는 메시지, 이미 많이 보셨지요.이른바 투자 ‘리딩방’은 텔레그램·오픈채팅 등을 통해 유료 정보 제공·종목 추천·단체 매수 유도 등을 하며, 허위·과장 약속으로 가입비·코인 전송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2024.7.19. 시행)으로 시세조종·풍문유포 등 불공정거래까지 형사처벌·과징금 대상이 되면서, 리딩방 운영 방식에 따라 형사·행정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지속 중입니다.핵심 질문: 지금 내 손에 있는 자료로 무엇을 어떻게 모아 사기죄·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불공정거래로 고소(신고)할 수 있는가?답: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모으고, 고소장 구조에 맞춰 정리하면 됩니다. (관계기관 병행 신고까지 안내)2) 핵심 쟁점 정리사기죄(형법 가상자산 컨설팅 §347)의 핵심은 기망 → 착오 → 처분행위(돈·코인 교부) → 재산상 손해의 연쇄입니다. ‘수익 보장’, ‘상장 확약’, ‘손실 보전’ 등의 허위 약속이나 중요 사실의 은폐가 기망이 됩니다.유사수신행위규제법: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수익 보장 약속을 미끼로 자금·가상자산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광고도 처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부정거래·풍문유포 등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부당이득 3~5배 벌금 + 징역)·과징금 대상입니다. 리딩방이 단체매수 유도 → 매도(펌프앤덤프)라면 이 축이 강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편취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 피해에 대한 포괄일죄 구조가 문제됩니다).민사·행정 트랙: 유사투자자문 유형의 유료 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적용으로 해지·환급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소지가 있으면 공정위·소비자원 분쟁조정 채널도 함께 가상자산 컨설팅 열어두세요.3)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즉시 실행)원본성·연결성·시간성이 입증의 열쇠입니다. 삭제·퇴장 금지, 대화 백업부터 하세요.1. 대화·공지 캡처 + 원본 보존리딩방 초대·가입 권유 메시지, ‘수익 보장’·‘상장 확약’·‘내부정보’·‘손실 보전’ 등의 표현이 적힌 대화, 운영진 프로필·닉네임·관리자 공지.캡처 시 대화방명·날짜·시각·보낸 사람 표기가 보이도록. 가능하면 **원본 대화 내보내기 파일(카톡/텔레그램/디스코드 Export)**도 병행.​2. 자금흐름 자료가입비·컨설팅비 결제 내역(계좌이체·카드 명세서·PG 영수증),가상자산 전송 내역(TXID, 송·수신 지갑주소, 거래소 입·출금 기록, 체인 탐색기 URL 메모).운영진이 제시한 지갑 주소 리스트는 별도 정리.​3. 매매 유도·시세 관여 정황특정 코인 동시 매수 지시·매도 타이밍 지시 캡처,종목 선정 근거로 제시된 ‘내부자’·‘제휴’·‘상장 임박’ 등의 문구.지시에 따라 매수·매도한 체결내역(거래소 체결표).​4. 환불·차단 정황환불 요구 → 거부·차단 가상자산 컨설팅 대화, 강제 퇴장 기록,약관·환불 규정 안내 캡처(‘환불 불가’ 일괄 규정 등).​5. 피해 규모 산정표(엑셀)(A) 리딩방에 지급한 금액 + (B) 지시에 따른 코인 전송·추가 납부 + (C) 수수료.각 항목별 증빙 파일명·일시·증거번호를 매칭(고소장 첨부목록과 동일 번호 사용).​6. 운영자 특정 단서수금 계좌주·법인명, 사업자등록·통신판매/유사투자자문 신고 여부 캡처,반복 활동 방·도메인·지갑 재사용 등 패턴.팁: 캡처 이미지는 원본 해상도, 파일명에 날짜_플랫폼_핵심키워드 부여. 가능하면 클라우드 원본 보관 + 해시값도 남겨 두세요.4) 고소 포인트(형사) &amp병행 신고(행정)A. 사기죄(형법 §347) 고소장 구성 포인트1. 피의자 특정: 운영자·관리자 닉네임, 수금계좌 명의, 지갑주소, 결제 수단, 운영 채널 URL.​2. 기망 내용: ‘수익 보장’, ‘상장 확약’, ‘내부정보’ 등 허위·은폐 가상자산 컨설팅 표현을 날짜별로 인용하고 캡처 번호 연결.​3. 처분행위·인과관계: 위 표현을 신뢰해 가입비 지급/코인 전송에 이른 경위를 일시·금액과 함께 기재(전송 TXID 포함).​4. 편취의 고의 정황:동일한 문구로 다수 피해자 동시 모집,환불 거부·차단,단체매수 유도 후 운영진 매도 정황(체인 분석·체결내역) 등.​5. 피해액 산정: 위 증거 산정표(A+B+C) 총액 기재.법률평가: 사기죄 기망·착오·처분·손해 성립, 특경법 적용 가능성(합계 1억↑ 시), 가보법(가상자산법) 불공정거래·유사수신행위법 병합 판단을 수사협조 요청으로 기재.​B.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 검토원금/수익 보장 약속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가상자산을 모집한 경우.광고·표시 자체도 처벌 대상. 광고·홍보물 원본 캡처가 중요.​C.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불공정거래) 신고·수사의뢰시세조종(물량 동시매수·매도 유도),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정황은 거래소 시장감시/금융당국에 같은 증거 세트로 제출.거래소 신고 + 금감원·금융위 제보를 가상자산 컨설팅 병행하면 시장감시 로그·내부 데이터 확보에 유리.​D. 소비자 분쟁(유사투자자문) 환불 트랙유료 리딩·컨설팅 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대상. 허위·과장 광고·해지/환급 거부 유형은 소비자원(1372) 분쟁조정 활용.행정 제재·표시광고법 검토도 병행(허위·기만적 광고 정황 확보 시).5) 주의사항과 실무 팁퇴장·삭제 금지: 방에서 나가면 증거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읽지 않기·알림 끄기로 대체.말 맞추기·협박성 연락 금지: 2차 분쟁·형사 리스크가 생깁니다.‘수익 부풀리기’ 진술 금지: 과장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 훼손. 원시자료 중심으로.피해자 단체표 구성 시: 공통 증거 폴더 체계(폴더/증거번호·형식 통일) 후 대표 고소+개별 진술서 전략이 깔끔합니다.블록체인 추적: 거래소 입·출금 CSV와 체인 익스플로러 스크린샷을 TXID별로 매칭. 필요시 전문기관 분석 의견 첨부.결론 &amp전문가 조언리딩방 사기는 형사(사기·유사수신·불공정거래), 행정(표시광고·소비자분쟁), **민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가 가상자산 컨설팅 교차합니다. 초기부터 증거-법률-기관 채널을 동시에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벨리프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초기 증거 맵핑 → 고소장 구조화 → 기관 병행신고 → 거래소 보존요청까지 원스톱 전략을 제공합니다.상담 유도 문단(안)벨리프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해결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설계합니다.법률문제는 초기에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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