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15·27·33·34·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5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9억3918만6738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6명으로 5696만984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5621명,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9만7760명이다.
총 판매금액은 1229억1801만3000원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2명이 사건 6일 만에 체포된 데는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파리 북부 센생드니 출신인 이들 중 한 명은 프랑스 국적, 다른 한 명은 프랑스·알제리 이중국적자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5일 밤 긴급 작전을 전개했다. 그는 오후 10시경 파리 루아시(샤를드골) 공항에서 붙잡혔다.
절도범들은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장갑, 헬멧, 절단기, 토치, 형광 조끼, 무전기 등을 버리고 갔다. 이 물품들에서 채취된 DNA와 지문 등 150건이 넘는 증거물이 용의자 추적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또 고속도로와 은행, 기업 등에 설치된 공공·민간 CCTV 영상이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수사는 박물관 내부로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안요원 중 한 명이 도둑들과 공모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있다”며 “민감한 보안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고 이를 통해 범인들이 허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이들의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확보했으며, 최대 96시간인 구금 시한 내에 공범의 신원과 도난품의 행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절도범들은 19일 오전 9시 30분경 루브르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2층 창문을 깨 침입했다. 외부 감시카메라가 없는 ‘맹점’을 노린 범행은 불과 7분 만에 끝났다. 도난당한 보석 8점의 추정 가치는 8800만유로(약 1499억원)에 이른다.
나폴레옹 재단 산하 ‘역사·공공생활 관찰소’에 따르면 사건 이틀 만에 전 세계 언론이 3만 건 이상 보도했고, 60억명 이상이 뉴스를 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르몽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프랑스 문화유산 수호 능력의 붕괴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몇 점의 장식품 도난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 감정이 언론의 과장이나 정치적 연출로 부풀려졌더라도,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될 정당한 분노”라고 평했다. 범인들이 사용한 리프트가 파리 근교의 ‘루브르(Louvres)’라는 지역에서 빌려온 것도 조롱에 가까운 범죄극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석류는 금속을 녹이거나 분리해 팔아버리면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BC 보도에 따르면 루브르 측은 사건 직후 왕실 보석 일부를 프랑스은행으로 옮겼다. 해당 보석들은 앞으로 파리 중심부 본관 지하 26m에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금고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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