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 관련기사 4면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도심 속 숲에 사는 곰팡이가 다양할수록 인근 주민들의 천식이나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이주성·유영 교수와 알레르기 면역연구소 윤원석 교수 연구팀은 도시 내 녹지 분포에 따른 곰팡이 군집의 다양성 차이가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알레르기·천식·면역 연구(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 시내 22개 도시 숲(도심공원)과 4곳의 지하철역 인근 도심 지역에서 채취한 공기 시료에서 곰팡이 군집을 추출해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에서 채취한 공기 중 곰팡이의 다양성이 도심 중심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서울시에 거주한 천식 환자 약 11만 명의 진료 데이터를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해 보니 도시 숲이 많은 지역일수록 천식 진료 건수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도심공원이 119곳이었던 서대문구에선 인구 1000명당 16.7명이 천식 진료를 받은 데 비해, 도심공원이 155곳으로 더 많은 강남구에선 1000명당 7.1명의 비율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도심공원 분포도가 높은 지역에서 천식 관련 의료 이용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도 도시 숲 곰팡이가 알레르기 염증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을 유발한 실험동물과 면역세포에 도시 숲에서 발견된 알터나리아, 클라도스포리움 등의 도시 숲 유래 복합곰팡이를 노출시킨 결과 도심 지역 곰팡이 군집에 노출됐을 때보다 염증 단백질 분비가 약 15% 줄었다. 또한 실험동물의 기도 염증과 점액 분비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시키는 효과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곰팡이의 출신 환경에 따라 인체 면역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원석 교수는 “도심 속 숲이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면역 조절과 염증을 줄이는 ‘숨은 공기 백신’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 숲의 미생물 생태계가 지역 주민의 호흡기 건강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도시계획과 보건정책에서 녹지의 미생물 다양성 보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틀째 불출석한 가운데 각계에서 “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20일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직원에게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행정사무감사 주재를 강행하려 했고, 도 집행부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기소된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는 것은 도민 신뢰 파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난 사태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는 축소하고 인권은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의 실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과 ‘위계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인 경기도의회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다”며 “아직도 성희롱 범죄자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파행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양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민주당 도의원은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유일하다. 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행 책임은 성희롱 가해자 양우식 의원에게 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양 의원의 거취에 대한 입장 대신 되레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출석한 상황만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양 의원의 ‘성희롱’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장한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해 그 책임을 지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와글와글에는 “운영위 위원님들이 성희롱 위원장을 왜 두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냐. 직원의 인격에 관한 것”이라는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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