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뉴스분석]감사원도 ‘문제없음’ 결론 낸 검사 집단 성명, 징계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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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04: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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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이 독일 2025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2만5000유로 미만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는 1976년부터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그해 최고의 신차를 평가하고 선정한다.
올해는 17명의 전문 심사위원단이 모두 72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13개 부문에서 최고의 차량을 선정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일상에 적합한 실용성, 넉넉한 실내 공간, 최대 85kW 충전 용량, 3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기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또 소형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독일 시장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이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피아트 500, 다치아 스프링 등 경쟁 모델을 제치고 소형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를 정도로 독일 시장에서 특히 선전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유럽에서 3만대 이상 팔렸으며, 그중에서도 독일 판매량이 유럽 전체 판매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대권역장은 “캐스퍼 일렉트릭은 일상생활에 적합한 소형 전기차로, 아이오닉 5 등으로 중형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한 현대차의 확장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진보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통해 주행의 편리성과 더불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전기차 모델을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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