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온라인신문협회·광고주협회, “가짜뉴스 근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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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03: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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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한국광고주협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 검증된 콘텐츠 확산과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양 기관은 검증된 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율 규범과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캠페인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광고주협회가 주관하는 ‘KAA Awards’에 ‘디지털콘텐츠상(가칭)’을 신설, 공동으로 시상을 운영한다. 온라인신문협회는 후보작 추천과 심사기준 수립을, 광고주협회는 브랜드 관점의 콘텐츠 가치 평가와 심사위원단 구성을 담당한다.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검증된 뉴스 콘텐츠 확산을 통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건강한 광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가짜뉴스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공익적 과제”라며 “광고주협회와의 협력으로 건강한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동 세미나와 캠페인을 통해 ‘신뢰 기반의 콘텐츠 유통 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이 이겼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재재판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 위반 문제를 들어 신청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ISDS 취소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 ‘론스타 사태’의 골자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데 1조3834억원을 쓴 론스타가 2006년까지 인수에 들인 비용은 2조1549억원이다. 이후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고발·수사로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지분을 팔고 떠났다. 배당금까지 포함해 론스타가 챙긴 돈은 7조3085억원으로, 5조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도 그해 11월 “한국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 2022년 ICSID의 배상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이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론스타 사태’는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막을 순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기업)이 ‘먹튀 매각’으로 국가 정책과 재정·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는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ISDS를 정쟁 소재로 삼았던 과오를 벗어나 ‘강자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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