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25억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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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05: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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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낸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2조원 이상 감소했다. 생보사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졌고, 손보사는 사고 처리 비용이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9월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생보사 22개·손보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11조29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191억원(15.2%) 감소했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83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91억원(8.3%) 적었다.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됐지만,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손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손보사 당기순이익(6조4610억원)은 19.6%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역시 자산운용 이익 등 투자손익이 늘었지만,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손익도 뒷걸음쳤다.
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조1977억원(8.4%)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89조4170억원으로 같은 기간 8조6505억원(10.7%) 증가했다. 보장성보험·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판매가 늘어난 반면 저축성보험은 감소했다. 손보사(93조9659억원)는 지난해보다 5조5472억원(6.3%) 늘었다. 장기보험·일반보험·퇴직연금 등 판매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했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6%, 10.26%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27%포인트, 1.02%포인트 하락했다. 총자산과 총부채는 1327조2000억원, 117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각각 58조3000억원(4.6%), 49조1000억원(4.4%)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5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9조1000억원(6.4%)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 및 손해율 악화 등 주요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보험사 당기손익 및 재무 건전성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시민들이 ‘벨벳혁명’ 36주년을 기념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벨벳혁명은 1989년 11월17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비폭력 민주화운동으로 41년 공산통치를 종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2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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