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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코너 몰린 영국 노동당…반이민 ‘우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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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06: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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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 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평가했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2030 청년층의 새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기업들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줄고,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뜻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 중 2030세대 신규채용은 2분기 기준 240만8000개로 전년대비 11만6000개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분기 기준 가장 적다.
2030 청년 신규고용은 2분기 기준 2022년 279만3000개, 2023년 272만5000개, 지난해 252만4000개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2018년(285만6000개)과 비교해 5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졸자의 첫 사회진출 시기와 맞물리는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137만개로 전년동기대비 8만4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30대 신규채용도 103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2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였다.
AI 활용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청년층 신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2분기 건설업의 ‘30대 이하’ 신규 일자리는 18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만2000개 감소했다. 제조업의 30대 이하 신규일자리도 42만8000개로 전년대비 4만8000개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좁아진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10년 흐름을 보면 2015년 이후 정규직은 58만7000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4만5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주가 2년 이내에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정규직보다 떨어진다.
고용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5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열고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역량 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웹툰과 피겨·퍼포먼스가 결합된 새로운 K-컬처 장르가 탄생했다.
세계적인 웹툰 ‘나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 아이스쇼 <나혼자만 레벨업 on ICE>가 막을 올린다. 작품은 원자 웹툰의 서사와 세계관, 한국 피겨·익스트림 스포츠·서커스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첨단 무대기술과 음악이 융합된 아이스 퍼포먼스 장르다.
공연을 주최하는 라이브아레나 송동일 대표는 “공연은 새로운 형식의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신규 K-컬처 수출 산업’의 출발점”이라며 “스포츠·관광·공연의 융합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사로 참여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협회 ‘진콘’은 “66개국 310팀 글로벌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통해 공연을 세계 K-컬처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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