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명보호가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승리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 평가전에서 이태석(오스트리아 빈)의 선제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답답한 경기였지만 이날 승리로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2-3 패배를 당했던 가나를 3년 만에 꺾으며 상대 전적도 4승4패로 균형을 맞췄다. 또한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겨냥해 9월부터 시작한 A매치 6경기를 4승1무1패로 마쳤다. 9월 미국과 멕시코에 1승1무, 10월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1승1패 뒤 11월 볼리비아와 가나를 모두 꺾었다. FIFA랭킹 22위인 한국은 11월 A매치를 모두 승리로 마감해 12월초 예정된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2번 포트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다. 지난 14일 볼리비아전과 비교해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LAFC)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바꿨다. 변화가 많지 않은 골키퍼에서 세 번째 옵션인 송범근(전북)이 골문을 지켰고, 미드필더 권혁규(낭트)는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며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갑자기 새로운 조합을 꾸리다보니 매끄러운 플레이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중원을 생략한 채 과감한 롱패스를 시도한 게 상대 수비에 막혔다. 최전방 골잡이인 오현규(헹크)와 측면 날개 손흥민(LAFC)까지 내려오면서 전형까지 흐트러졌다. 전반 41분 코너킥 찬스에서 권혁규의 헤더가 첫 슈팅이었다.
상대인 가나도 슈팅이 3개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모하메드 쿠드스와 조던 아이유 등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2군에 가까운 전력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이었다. 후반 9분에는 프린스 아두에게 골을 내줬다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취소돼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한국은 후반 들어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17분 손흥민과 오현규(헹크) 대신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조규성(미트윌란)이 투입되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그 효과는 1분 만에 나타났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이태석이 과감한 쇄도에 이은 헤더로 연결, 가나의 골문을 열었다. 이태석이 A매치 13경기 만에 넣은 데뷔골이었다.
흐름을 타던 한국은 추가골 기회는 놓쳤다. 황희찬이 후반 27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 셋을 뚫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그러나 황희찬이 왼쪽 구석으로 찬 공이 골키퍼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막바지 가나의 역습에 흔들렸다. 후반 40분 프리킥 상황에선 프린스 오세이 오우수에게 골문이 뚫렸지만 또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됐다. 한국은 남은 시간 가나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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