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10년 일해도 퇴직금 130만원?”···퇴직금 사각지대 일용직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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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09:3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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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흥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19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광주시·무안군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정부 중재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12월 중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선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자 사전협의 자리다. 6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그동안 각 기관이 제기해 온 쟁점과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을 조율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이전 방식, 이전 시기, 소음·환경 대책, 지역 개발 효과 등을 논의하고 정부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무안국가산단 조성을 포함한 첨단산업 기반 확대, 1조원 규모 주민지원사업 재정 확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난제가 얽혀 진전이 더뎠던 통합이전 논의가 이번 사전협의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이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여론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대통령실의 중재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논의가 마침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전남 서남권과 무안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국가산단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고, 정부·광주시·무안군과 끝까지 협력해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전남·광주·무안 3개 지방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회에서 주민지원, 산업·교통 인프라, 소음대책 등 세부 안건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인공지능(AI) 우주기술 기업 스페이스42와 손잡고 현지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이투지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목표로 킬사글로벌과 설립한 싱가포르 합작법인 A2G가 스페이스42와의 파트너십 구조 설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
양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한-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에이투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5 자율주행차 운영에 이어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형 자율주행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하며 K-자율주행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국 기업이 중동에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총 400만달러(약 60억원)를 공동 출자했으며, 8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아부다비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접근성 확대, 기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개조하는 레트로핏 모델 적용, V2X(차량-사물 간 통신) 기술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축으로 현지 자율주행 상용화와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복안이다.
현재 UAE는 두바이의 ‘2030년 자율주행 25% 달성’, 아부다비의 ‘2040년 완전 전환’ 구상 아래 전면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합작법인도 이에 발맞춰 향후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기아의 ‘PV5’ 5대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시범사업과 차량 개조에 나선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전환이 목표다. 이후에는 현지 정부와 워크숍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조 및 인프라 기반 확충에 나서는 한편 중동 전역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부다비 투자청(ADIO), 스마트·자율주행차 산업 클러스터(SAVI) 등과 협력해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현지 법·제도 및 운영 시스템도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중동에 뿌리내리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스페이스42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해 UAE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중동 전역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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