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소규모 주택정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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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01: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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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는 기존보다 1.5배가량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회영기념관은 청산리 대첩 전승 105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 ‘한국 독립운동과 체코군단’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주한 체코공화국대사관,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이회영기념관이 주관해 열리는 학술회의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5주년과 대한민국·체코공화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1918~1920년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체코 군단이 조우해 봉오동·청산리 승전을 이끌어내는 씨앗이 되었던 한국 독립운동과 국제 연대의 역사를 처음 조명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독립전쟁 원년인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 상당수는 시베리아를 횡단 중이던 체코 군단을 통해 유입됐다.
당시 무기 획득과 이를 위한 교류 상황은 105년이 넘도록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다. 광복 뒤 냉전 구도가 자리잡으며 체코슬라바키아와 어떤 교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체코 무기’는 전설로만 떠돌다가 이를 경험한 독립군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멸실되다시피했다. 반면 체코는 수도 프라하에 체코 군단을 기리는 체코군단공동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미칼 락 박사도 이 체코군단 공동체 소속이다.
국권 상실 뒤 나라를 되찾고자 할 때 시베리아에서 우리 독립군을 지원한 체코 군단은 우리 독립투쟁의 진정한 벗이었다. 이회영기념관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인 2020년 체코군단공동체를 방문해 당시 사용했던 무기, 곧 우리 독립군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무기를 빌려와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공화국 대사는 “한국과 체코의 만남은 총기와 물자 교환을 넘어 자유·독립·민주주의를 향한 국제 연대의 상징이었다”면서 “두 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적 유사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군단 무기 전시회와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한 서해성 이회영기념관 감독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남쪽으로 향한 한국독립군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쪽으로 가던 체코 군단이 조우한 역사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국제 연대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역 승전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회영기념관 누리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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