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원 등지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6분쯤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6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진화됐다.
야간에 산불이 발생해 산불영향구역이 확산되자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확산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6대 등을 투입해 어렵게 주불 진화를 마쳤다.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22.5㏊로 집계됐으며, 현재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면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해 약 17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0시30분쯤 꺼졌다. 진화에는 헬기 30대와 진화인력 330여명이 동원됐고, 산불영향구역은 36㏊로 집계됐다. 지난 20일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4건의 야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었다.
이날 오전 양양군 산불 현장을 찾은 김인호 산림청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불법 소각행위와 화기 사용을 삼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 대표 특화작목인 유자를 활용해 간 건강 기능을 강화한 ‘유자 하이볼 시럽’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자 기반 제품 다변화를 위한 기능성 시럽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자는 중국, 미국 등에서 면역력 이미지와 향·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케이(K)-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미지와 함께 우수한 맛·품질·향을 인정받아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된 하이볼 유행에 맞춰 당류 부담을 낮춘 기능성 시럽 개발을 추진했다.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효소 기술을 적용해 일반 당을 올리고당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유자 고유 성분인 나리루틴과 올리고당을 함께 담는 데 성공했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프로세스 바이오케미스트리’에 실리며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관련 기술은 도내 유자 가공업체에 이전해 상품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볼뿐 아니라 유자의 산뜻한 풍미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보배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연구사는 “효소 기술을 활용해 높은 당 함량을 줄일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유자의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번 기술이 유자 소비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는 솎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뜬금없다. TF는 김민석 총리가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내란 가담자를 조사한다. TF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12·3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불법계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TF 취지는 이해한다. 무엇보다 김 총리로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총리실 직원들의 과거 행태를 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전직 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다. 총리실 공직자 다수가 한덕수 수족 역할을 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총리실 공직자가 있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였는데 한덕수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옳은 결정이라고 강변했다. 기획재정부에도 의심스러운 공직자들이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기재부는 대통령실 역할을 했다. 기재부의 한 인사는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가 비상계엄을 유도했다는 윤석열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들 인사는 투서 한 방이면 TF 조사 대상이다. 윤석열과 한덕수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지 않았느냐고 들이대면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총리실 공직자는 한덕수에게 쓴소리와 직언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기재부 공직자는 위급한 경제 상황과 민생 현안 챙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한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공직자로서 고뇌와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야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엔 합법적인 권력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국정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갑자기 대대적으로 공직 사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TF는 TF대로 굴리고, 일은 일대로 하면 된다지만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실장이 흔들리면 국·과장이 흔들리고, 새내기 사무관까지 흔들리는 게 공직사회다. 공직자들이 소명해서 오해를 풀면 된다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만큼 어렵고 비참한 일이 없다. 수사권도 없고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는데 TF가 적극 가담자와 단순 협조자를 어떻게 가릴지도 의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 징계하면 당사자가 승복하기 어렵고, 소송에서 뒤집힐 게 뻔하다.
TF는 실용주의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 철학과도 어긋난다. TF를 띄울 거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왜 유임시켰는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철저히 윤석열에 코드를 맞춘 인물이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내란 농정’이라 불렀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다. 중대한 흠결이어서 장관은커녕 일반 하급직에도 결격이다.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공직자가 뭘 했는지는 동료와 부하들이 제일 잘 안다. 평판 조회를 하면 내란 세력과 한 몸이었는지, 동조하는 척만 했는지, 직을 걸고 저항했는지 등이 다 나온다. 굳이 TF를 가동하지 않고도 장관과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벌을 내리고 상을 주면 된다. 군과 경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승진 대상으로 분류된 게 문제라면 인사 재검증을 통해 바로잡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제복 입은 시민’이 부당한 지시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공직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전임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담당한 공직자들을 탄압했다. 공직자들엔 청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명품가방을 받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공직자만큼 실력 있는 인재도 없다.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김 총리는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했지만, TF는 지금이라도 접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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