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사설] 이번엔 상속세, 야당 땐 비판한 ‘부자감세’ 고삐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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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11: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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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번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광주·전북 등 8개 은행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자·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다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그간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대면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채널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그간 여러 은행의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각각의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영업점 폐쇄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던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주지 인근에 있던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고객들의 경우 그간 먼 거리를 이동해 주거래 은행의 업무를 봐야 했다. 하지만 근처에 오픈뱅킹을 제공하는 은행 영업점 한 곳만 있다면 이제 주거래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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