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간 자율 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또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며 시비가 붙어 흉기로 2명을 찌른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천시 여월동 자신의 가게 앞에서 B씨 등 남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 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B씨 등이 차량을 주차해 다툰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온 변동 폭이 커 갑작스런 강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이 24일 낸 ‘2025년 12월~2026년 2월 3개월 전망’을 보면, 오는 12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50%다.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에 그쳤다. 12월과 1월 평년 기온은 각각 0.5~1.7도, 영하 1.5~영하 0.3도다.
내년 2월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2월 기온이 평년(0.6~1.8도)과 비슷할 확률은 40%, 높을 확률도 40%였다.
올겨울 기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높은 해수면 온도다.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맑은 날씨를 만드는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진다. 여기에 북대서양과 인도양,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경우에도 한반도 동쪽과 북쪽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겨울철 국내 기온은 북극해(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에 영향을 받는데, 현재 북극해 해빙은 평년보다 적다. 북극해 해빙이 적으면 러시아 우랄 지역에 강한 고기압이 형성돼 시베리아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특히 올해는 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이 거의 없다”며 “우랄 블로킹이 발생해 우리나라 기온이 하강하고 강수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을철 유라시아 지역에 남은 많은 눈도 겨울철 기온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10월 유라시아 눈덮임은 평년보다 많은 상태였는데, 이 경우 음의 북극진동을 유도해 국내 겨울철 기온은 낮아진다. 계절 평균으로 보면 온화하지만, 짧고 강한 추위와 일부 지역 폭설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12월 강수량은 평년(19.8~28.6㎜)보다 대체로 적고, 1월은 평년(17.4~26.8㎜)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2월은 평년(27.5~44.9㎜)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지만 ‘겨울 가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9월과 10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기록돼 기상가뭄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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