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돈을 빌려준 게임 유튜버를 납치하고, 폭행한 20∼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치상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인 B씨는 A씨 일당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을 만나기 전에 경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된 B씨와 붙잡은 A씨 등에 대해 조사를 아직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거침없이 증언한 것을 계기로 ‘오세훈 흠집 내기’를 본격화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8일 특검의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최고위 회의장에서 해당 국감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오 시장은 본인의 실정과 의혹 지적에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오세훈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작년 국감에서 ‘명씨가 사기꾼이고 만난 적도 한두 번밖에 없으며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관계도 단절했다’ 그러더니 어제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명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수도 서울시장의 태도라고 보는데 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모든 걸 다 빠져나갔다”며 “특히 2시간 동안 아무 말 못 하고 있다가 명씨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는 걸 보니 치졸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8일 김건희 특검의 오 시장과 명씨 대질신문 조사를 앞두고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상 거론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 시장 낙마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경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 시장 비위 의혹으로의 국면 전환 유인도 강하다고 평가된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응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며 “정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 시장 입장이 나온 이후 페이스북에 “센 척하기는”이라며 “특검 수사나 잘 받으시오”라고 썼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플랫]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학생이 교사에게 보낸 ‘성폭력 메시지’…‘교권침해’는 아니라는 교권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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