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500만 와도 예산 부족…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전 단계 ‘사전 예약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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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9 16: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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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 입장료 유료화의 사전 작업인 ‘고객관리 통합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관람료는 유료이지만 상설전은 무료로 볼 수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예약제와 현장 발권 시스템을 갖춰 나이별, 내·외국인 여부 등 관람객 통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물관은 올해 연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주차장 등 내부 시설 개선 및 유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유 관장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관장도 “유료화하는 게 맞다”며 “유료화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유 관장은 유료화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박물관 성수기인 내년 여름 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관람을 유지하는 대신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무료 티켓 발권을 통해 관람객의 정보를 일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무료 티켓은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받고 배부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현재 관람객 통계는 수동으로 파악하고 있어 정확하게 나이나 국적 등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얻은 바탕으로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관람료 수준이나 할인·면제 범위, 유료화 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문제는 국·공·사립박물관에 주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공청회가 심도 있게 진행되면, 저희도 유료화에 대한 다양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유 관장은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다음달 8일 개최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 ‘한국의 보물 : 수집하고, 아끼고, 공유하다’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에 대해 “셧다운이 종료되길 희망한다”며 “그쪽(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셧다운이 끝나면 이틀 후 개막하겠다’고 해 대기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을 시작으로 시카고, 런던을 순회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소장한 이건희 컬렉션 중심의 유물 200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유 관장은 “셧다운이 되면 (박물관)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주 안에 미국에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날 보존과학센터도 개관했다. 박물관 내 부지에 연면적 9196㎡ 건물을 신축해 유물을 3차원으로 분석하는 3D 형상분석실,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비 등을 갖춘 비파괴 조사실 등을 갖췄다.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소장품 44만점을 지난해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약 18%인 8만여점에는 보존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여점 정도는 당장 고치면 전시가 가능하다”며 “보존시설의 면적은 센터 건립으로 늘었지만 아직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처리 인력을 28명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 기준 확보한 보존처리 인력은 17명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강조했고,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날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논의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사법개혁 의제로 얹힌 양상이다.
정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전략이 반영돼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기왕에 이런 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논의)하자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풀면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5대 개혁안만 논의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며 하나씩 추가해 (개혁안이) 여덟 가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을 향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26~27일 법원행정처 폐지 이슈를 꺼내고 TF 구성을 지시한 데에 이목이 쏠리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성과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공론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 이슈들을 돌출적으로 제시해 밀어붙이면 충실한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전선이 넓어지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건건이 사법체계 변동과 연동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논의 초반에 쟁점이 됐던 재판소원 얘기는 현재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작은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주민 최모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다. 이윽고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씨를 포함한 2명은 결국 숨졌다.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숨진 최씨의 남편 백모씨(75)를 지목했다. 백씨가 아내 최씨를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탄 막거리를 건넸고 그 막걸리를 마신 최씨와 나머지 이웃까지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숨진 최씨의 딸(41)도 공범으로 봤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공모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과 마을 이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백씨 부녀가 모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꼬박 12년이 흐른 지난 2024년 9월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술조작, 증거은폐 등이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백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들 부녀가 공모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씨를 죽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봤다.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의 동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심재판부는 이들 부녀가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점, 무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재심을 결정했다.
백씨는 초등학교 중퇴자로 한글쓰기가 서툴다. 하지만 그는 장시간 이어진 검찰신문조서를 매번 불과 몇 분 만에 조서를 모두 열람했다. 범행경위를 오탈자 없이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자술서 역시 사실상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백씨가 받아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백씨의 딸 역시 경계선 지능이 의심됐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생각주입, 진술유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지목한 시간대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 이들 부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CCTV를 재판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열렸던 재심 결심공판에서 백씨 부녀를 대리하는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검찰이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부녀에 대한 재심선고는 오는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 법정에서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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