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주요국에서 20년 전 퇴출한 ALT(간 수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이 헌혈한 혈액 중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 수치 검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유용성이 낮아 2010년부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고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여 동안 헌혈 후 폐기된 혈액이 총 59만3453 유닛(1유닛은 320~440cc)으로 조사됐다. 이 중 32.2%인 19만982 유닛이 간 수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2018년 11월 이후부터 간 수치가 101 IU/L 이상이면 해당 혈액은 폐기한다.
간 수치 검사는 수혈로 인한 B형·C형 간염 전파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검사인데 간염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법(핵산증폭검사, 효소면역검사)이 도입되면서 유용성이 낮아졌다. 실제로 미국(1995년)·독일(2003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여 년 전 간 수치 검사를 폐지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대만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간 수치 검사 유용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간 수치는 간염바이러스와 무관한 원인(운동, 약물, 알코올, 비만 등)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한 헌혈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간염바이러스 검사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므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비효용성을 인지하고도 8년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복지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혈액안전소위원회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2015년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 수치 검사의 비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중 3명은 간 수치 검사 폐지에 찬성했고, 2명이 상한치 조정, 1명이 의사진단서 필요 의견을 각각 밝혔다. 또 혈액원 전문가 의견에서도 폐지 찬성이 31명, 상한치 조정 14명, 현행 유지 8명 순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간 수치 기준 삭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국민의 혈액 안전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일본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2023년 다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고, 간 수치 검사 기준 폐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연구를 결정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5월에서야 재시작했다.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지난 5년간 간 수치 검사에 사용된 비용은 약 3억1000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폐기된 혈액은 약 6684만3700cc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8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십만 국민의 숭고한 피가 버려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연구를 핑계 삼아 국민 혈액을 낭비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어 간 수치 검사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지닌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관련 규정상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상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빚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 신청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갑작스레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이들은 이 규정에 걸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범죄 피해자라면 신규대출 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채무조정 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서나 경찰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접수 등이 확인되면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더 적극적인 채무 지원을 위해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올해말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이들이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에 걸쳐 절반 이상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향후 미성년 상속자들을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지식이 적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확정 승계할 때가 많아 이들이 신속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 심사시 대부업체에 의결권이 크게 부여돼 채권자에게는 불합리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내로 의결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나온 제도개선 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청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가 “11월 8일 검찰에 출석해 오세훈 시장과 대질신문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모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명씨는 당초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를 국감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시청에 도착한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면서도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서 다 말을 하면 (오세훈측이)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고, 오늘은 오세훈이 떠든 것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개 혐의 등에 대한 것은) 대질신문 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다”고 했다.
명씨는 또 “막말로 자기(오세훈 시장)가 (보궐선거로) 시장이 됐으면 시청에 불러서 시청구경이나 한 번 시켜주고, 구내시설 밥이라도 먹였으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왜 이러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 오 시장과 주고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고 받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김영선(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명태균 회장 그분 연락처 좀 주세요. 꼭 만나고 싶어요’라고 했다”며 “나는 오늘 오세훈에게 빚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명씨가 오 시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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