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중국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과 관련해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가리킨다.
이 문건에는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권·영토 완전성 상호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할 때 “‘4대 정치문건’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 소식은 중국 온라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가 선출됐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이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옹호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펑파이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자민당·공명당의 26년 연정이 깨지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의 지지를 받아 총리에 오른 과정을 두고 ‘물 속의 진흙 배(水中泥船)’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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